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에 '인증제' 도입
택배 주문시 '다회용 포장' 선택 가능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기준 세분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 감축하기 위해 다회용기 관련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이 검증된 제품들에 대해 별도의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택배를 주문할 때 다회용 택배 포장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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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구의 날인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아이쿱자연드림, 러쉬 코리아, 런데이 소속 시민활동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고 네이키드, 노 플라스틱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2.04.22 hwang@newspim.com |
◆ 다회용기 사용 인센티브 강화…'1회용품 미제공'이 기본값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0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지난해 대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기준 폐플라스틱은 492만톤 발생했는데 3년 뒤 393만톤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다회용기 제작과 사용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텀블러·유아용 식기류 등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나 세척 서비스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가 다회용기 제품들을 믿고 쓸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이 검증된 제품들은 별도의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택배 주문 시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 포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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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환경부] 2022.10.20 soy22@newspim.com |
앞으로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키오스크 매장이나 배달 앱 등에 1회용품 미제공이 기본값이 되도록 해 소비자 요청 시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 세종, 제주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1회용품에 대해서는 처리 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폐기물 부담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활용해 소비자의 다회용기 활용을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무포장, 다회용기, 컵보증금, 텀블러 지원 상점 등 친환경 매장 관련 정보와 탄소배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대 포장 방지책도 마련한다. 우선 택배, 농산물 등 사용 특성에 맞는 과대 포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플라스틱 배달용기는 최대 두께 기준을 설정한다. 여러개로 분산된 플라스틱 재질도 단일 재질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재활용 방식도 기존의 소각형 재활용에서 물질‧화학 원료 활용으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폐자원의 배출부터 수거, 운반, 선별까지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재활용 시장을 진단하는 조기경보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도 유도할 계획이다.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도 차등화한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들은 공공구매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활용 지원금의 할당비율과 단가도 소각형 재활용보다 물질 재활용, 열분해 재활용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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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구의 날인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아이쿱자연드림, 러쉬 코리아, 런데이 소속 시민활동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고 네이키드, 노 플라스틱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2.04.22 hwang@newspim.com |
◆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기준 세분화…내년 640억 신규펀드 조성
재생 원료와 대체제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바이오매스 재생원료 제품의 시장 선도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 기준량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생원료 사용 환경표지 인증을 세제류 용기와 전자제품류 포장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인증품목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활성화도 지원한다. 토양, 해양 등 실제 유출된 환경에서의 분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집중 활용 분야와 제품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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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환경부] 2022.10.20 soy22@newspim.com |
관련 규제들도 지속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순환경제 촉진법을 마련해 탈플라스틱 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또 순환자원 인정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해 재활용 사업자의 규제 부담도 해소할 방침이다.
환경산업 펀드를 활용해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난달까지 2465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1667억원을 투자했고, 내년에 64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고품질 재활용 기술개발과 실증화를 지원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특화 클러스터도 2024년까지 부산에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맺어진 플라스틱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