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 발생한 혼합기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6:09

20대 직원 끼임사고로 사망…1주일 전에도 유사한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 13종… '혼합기'는 제외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 사각지대 드러나
고용부 "혼합기 제조사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소스 혼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혼합기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사업장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1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평택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졌다. 해당 작업 라인은 2인1조 작업이지만 당시 근로자 1명은 휴식 중인 상태였다. 홀로 작업을 하던 A씨가 숨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분이다.

SPL 평택공장에서는 이번 20대 여성근로자 사망사고 1주일 전에도 끼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SPL 평택공장 전경 [사진=SPC 그룹 홈페이지] 2022.10.16 swimming@newspim.com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소스 혼합기에는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센서가 없었던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다. 같은 라인에 총 9대의 기계가 있었고, 2대는 방호센서가 설치돼 뚜껑을 열면 작동이 멈추도록 돼 있다. A씨가 변을 당한 기계는 안전장치가 없어 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애초 혼합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혼합기를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새 혼합기로 숨진 근로자는 총 17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혼합기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에서 혼합기나 연삭기, 산업용 로봇 등 10종에 대한 안전 유무를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고 의무가 아닌만큼, 다수의 근로자가 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혼합기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 78조)상 안전검사 대상인 기계는 총 13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식품가공용 혼합기는 2013년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에 포함해 회전날 접촉 위험이 차단된 구조(밀폐 또는 연동형 덮개 등)로 제조·사용되도록 관리 수준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발생한 SPC 계열사(SPL) 사고 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을 차단한 상태에서 가동하도록 관리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20대 여성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평택 SPL 제빵 공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건하겠다는 방침이다. SPL의 내부 지침에 '2인1조'가 명시돼 있다면 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조사 지원을 진행 중이며, 재해조사 의견서는 사고조사 완료 후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