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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출·펀드 규모 22.7조원…금감원 "건전성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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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6조3000억원, 펀드 6조4000억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약 6년 간 태양광 관련 대출이 16조원 넘게 이뤄지고, 펀드는 6조4000억원 규모로 설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취급·설정액은 총 22조7000억원(대출 16조3000억원, 펀드 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정책자금 운영실태 표본조사 결과 발표 이후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현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며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건전성 감독업무의 일환으로 전 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을 대상으로 취급 규모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대출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일반 자금이 14조7000억원, 정책 자금이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금융이 7조4000억원, 보험이 1조9000억원을 태양광 명목으로 대출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잔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대출 11조2000억원, 사모펀드 6조4000억원으로 총 17조6000억원이었다.

지난 8월말 기준 공모운용사 중에선 KDB인프라가 설정잔액 1조19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보악사(6846억원), 신한(8051억원), KB(6554억원), 흥국(6231억원) 등도 있었다.

일반 사모운용사 가운데선 한강에셋(4742억원), 이지스RA(1613억원), 피데스(868억원) 등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만기가 장기(정책자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앞으로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며 저축은행이 0.39%, 여전업이 0.24%, 상호금융 0.16%, 은행이 0.09% 순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올해 8월 말 현재 평균 0.22% 수준으로 저축은행이 0.49%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관련 공사 진행률, 공사 중단 여부 등 공사 진행 상황과 생산 전력 판매계약 방식, 담보·보험 가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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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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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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