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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2년간 112만가구 규모 공공택지 매각...땅장사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3:38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3:38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6㎢ 매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2만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약 46㎢(1400만평)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LH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급토지명세서(2010~2019년)와 지구별 택지조성원가(2020년 3월 기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홈페이지에 공지된 택지매각현황을 바탕으로 면적과 가액, 조성원가, 공급가액과 현재 토지자산 가치 등을 비교·분석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LH가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공동주택지 46㎢(1400만평)을 민간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2022.09.29 krawjp@newspim.com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LH가 2010년 이후 매각한 공공택지는 총 134.9㎢(4000만평)이며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공동주택지 46㎢(1400만평)는 민간에 매각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6배 규모이며 용적률 200%로 개발할 경우 전용면적 84㎡(25평형) 아파트 11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 중에서 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곳의 매각차액은 10조5595억원을 기록했다. 3.3㎡당 매각금액과 조성원가는 각각 733만원, 524만원으로 209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공동주택지 매각차액이 가장 높은 지구는 '화성동탄2'로 차액이 2조8132억원이었다. 조성원가와 매각금액은 3.3㎡당 516만원, 704만원으로 매각 총액은 10조5281억원이었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LH가 강제수용 등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민간에 판매해 서민들의 내집마련보다는 기존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기업들은 강제수용, 독점적 개발 권한, 용도변경 등 3대 특권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10년간 집값이 폭등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을텐데 1400만평을 판매해 투기의 불쏘시개를 던져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택지매각 과정에서 가격 기준이 변경되면서 LH의 수익이 더 늘어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정이 바뀌면서 공공주택 택지비 공급기준이 강제수용가에 가까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 택지판매가액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의 가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각 차액 상위 10곳의 매각액은 37조원이었으나 현재 아파트 시세를 적용할 경우 총액은 134조1000억원으로 97조1000억원이 늘어나 3.6배 올랐다.

이들은 ▲신도시 사업 공동주택지 전량 공공주택 공급 ▲3기 신도시 남은 물량 장기임대·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 공급 ▲지금까지 분양한 아파트 분양원가·수익·공공주택 자산내역 공개 ▲공공주택 및 공공택지개발 사업의 민간 공동시행 중단 ▲10년 주택 바가지 분양 중단 및 분양전환 등을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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