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24조 규모 지출구조조정 역대최대…수소차 구매 보조금 '반토막'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20

수소차 구매보조금 3600억 편성…2621억↓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20% 이상 감축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 2805억 감액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 2년간 3000억 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639조원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예년에 이뤄졌던 지출구조조정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 그만큼 예산 긴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내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총 33조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신재생 관련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 관련 사업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여기에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도 20% 이상 감축됐다. 학생들의 학업을 돕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3000억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 수소차 구매 보조금 등 신재생 관련 예산 대폭 삭감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 중 기재부에 별도 요청해 받은 지출구조조정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수소차 구매 보조금 등 신재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전 정부가 추구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를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특히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차 구매 보조금의 절반 가까이가 깎였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 예산으로 3600억원(1만6000대)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6221억원)보다 2621억원 줄어든 규모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 2018년 36억원에서 올해 6221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는데, 5년 만에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지난 2월 8일 일본 도쿄 오테마치 미쓰이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미디어 간담회에 전시된 아이오닉 5와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2022.08.29 jsh@newspim.com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2250만원과 지방비 보조금 1000만~1200만원(지차체 별로 상이)을 합친 정부 지원금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신청절차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한다.

기재부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 감액 필요성에 대해 "전기차 대비 지원 차종 및 충전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제약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소차 구매 보조금 실집행률은 지난해 54.6%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더욱이 수소차 보조금 지원 차종은 넥쏘 1종에 불과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DPF 부착 등 매연저감사업) 예산도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708억원으로 올해(1412억원)보다 704억원이 줄었다.

해당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감장치는 노후 경유차를 존속시키며, 대상 차량의 상당수가 매연저감장치(DPF) 등 저감장치 부착을 이미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DPF 부축 대상 5등급 차량 88만대 중 약 74만대가 부착을 완료했다.

태양광 등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700억원 이상 깎였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2470억원으로, 올해(3214억원)보다 744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 감액 필요성에 대해 ▲기술발전에 따른 태양광 설비 설치단가 지속 하향 ▲태양광 집중투자로 인한 관련 인프라 성숙 등을 꼽았다.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 예산은 대부분 민간으로 돌린다. 이에 올해 19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관련 예산은 내년도 36억원으로 대폭 삭감한다. 해당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시멘트·석유정제업)에 고효율 오염물질 배출 방지 설비 설치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직접 융자는 축소하고 민간(은행)의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지원 기업들이 신용여력이 충분한 수준임을 고려해 사업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4조원 지출구조조정 유형을 보면 정부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좋은 것들을 발굴했다"면서 "이 외에도 재정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 현장의 실수요를 점검하거나 여건변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교육·스마트공장 도입 예산 등 줄줄이 감액

교육 및 스마트공장 도입,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 등도 줄줄이 감액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이 사업은 40년 이상된 노후 학사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판 뉴딜 과제'로 선정돼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해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시내 10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당초 국비 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등 총 18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전국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을 스마트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대상학교 선정 지연, 학부모 반대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실집행률은 극히 저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예산의 12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지방비 포함 15.7%로, 나머지는 전부 올해로 이월해 6월까지 집행했음에도 21.8%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사업기간을 연장(3→4년)하고, 신규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올해(5797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2805억원으로 감액됐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향상에 필수적인 AI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해 전 산업의 지능화를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다만 급속한 사업 확대로 데이터 구축의 질이 낮아졌고, 품질 관리도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활용성이 높은 기반기술(한국어, 영상·이미지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을 중심으로 범용데이터를 구축하고, 헬스케어, 교통물류 등 전략분야 등 특정 데이터는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의 경우 2020년 390억원에서 2022년 5800억원으로 과도하게 오르면서 많은 이미지섹터를 만들었다"면서 "이에 지난 2021년 구축한 데이터의 3분의 1이 불량일 정도로 질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 재원이 충분히 투입됐다고 판단되는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역시 예산 감액을 피해가지 못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 2018년 596억원에서 2019년 312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20년 4150억원으로 최대치를 지원했다. 그러다 올해 3193억원으로 800억원 이상 줄었고, 내년에는 2136억원 추가로 감액돼 105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2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04.06 pangbin@newspim.com

기재부 측은 관련 예산 감액 필요성에 대해 ▲기초단계의 경우 현상에서의 활용도가 낮음 ▲민간 자율확산을 위해 필요한 물량을 이미 충분히 지원 ▲적정물량 설정을 통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을 들었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공장 도입비용(1억~8억원)의 30~50%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 설정한 3만개(10인 이상 중소기업의 50% 수준) 보급목표를 올해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수리해주는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예산도 3000억원 가까이 대폭 삭감됐다.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몇년간 급격히 확대했다는 이유에서다. 리모델링 대상은 2020년 300호(시범)에서 2021년 2만1000호로 70배가량 늘었고 올해 2만9000호까지 늘어났다.

더욱이 해당 사업은 사업 특성상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영구임대 주택은 입주 대기 수요가 많아 사업대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말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는 2만7000명에 이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면 발생 및 소음·진동 등으로 거주상태에서 리모델링은 어렵다"면서 "빈집 발생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인근 거주자를 입주시킨 후 또다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보한 빈집(약 9000호)으로 연간 사업추진이 가능한 1만호로 사업 목표를 조정할 것"이라며 "빈집 추가 확보가 불필요해지면서 신규 입주 지연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소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공사 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는 등 급격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민 불편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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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