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정치 대통령실

[기고] '목숨 담보로 즐기는 집라인(Zipline)' 법적 안전장치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5일 12:26

최종수정 : 2022년08월15일 12:26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집라인 레저시설 98년 이후 급격 증가
사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 전무

집라인(Zipline) 시설이 1998년 도입된 이후 급격하게 늘었다. 집라인 시설은 집트랙‧집트롤리‧집와이어까지 포함한다. 2018년 기준 38곳에 설치·운영 중이며 비공식적인 시설을 포함하면 그 수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러한 집라인의 안전사고는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해 평균 2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 충남 금산군 대둔산의 집라인 레저시설에서 일가족 4명이 충돌해 7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8월 2일에는 경남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이 운영하는 집라인 레저시설에서 60대 남성이 견인고리와 충돌해 사지가 마비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레저스포츠를 즐기려했던 피해자와 유족들은 '잊지 못할 추억'이 아닌 다시는 떠올리고 싶은 않은 끔찍한 공포와 분노를 체험해야 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부실한 관리·점검에 '경악과 분노, 공포'

피해자들은 왜 공포에 시달리고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는가. 직접적인 사고 상황에 대한 심리적 공포보다 사고처리와 후속조치를 겪는 과정에서 경험했다고 한다. 부재한 제도적 문제와 부실한 관리·점검에 대한 경악과 분노, 공포를 표출한다고 한다.

집라인 시설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관리가 전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시설구조나 와이어 로프 등 주행로를 매달아 운영하는 것은 삭도 설비와 비슷하다. 하지만 동력장치가 없어 궤도운송법의 적용대상에 빠진다.

또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관리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처벌 외에 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대응 전무한 레저스포츠 시설"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관리·감독이 부재한 집라인 시설은 탑승자가 타고 내리는 데크부분만 건축법에 따라 설치·신고하고 레저 관련 업종의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의 모든 단계에 있어 안전관리가 전무한 레저스포츠 시설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레저안전을 위해 시설의 설계와 시공, 탑승 장비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돼 있다. 안전 검사와 점검, 교육과 훈련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나라에서 공인한 미국챌린지코스기술협회(Association for Challenge Course Technology)에서 하강레포츠 시설을 포함한 챌린지 코스 산업의 설계와 시공, 운영, 점검, 교육, 훈련 등 시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미국규격협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유럽, 시설물 설계‧안전 매뉴얼로 관리

미국은 이처럼 공식적이고 엄격한 매뉴얼(CHALLENGE COURSES AND CANOPY / ZIP LINE TOURS STANDARDS)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과 유사하게 유럽안전기준(EN 15567-1:2007)을 통해 시설물의 설계와 시공, 제품의 사양, 안전 점검을 관리·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제도적 운영과 관리가 없을 뿐 아니라 개선 의지조차 미비한 상황이다. 집라인의 제도적 관리를 위해 2020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의 충돌 여지가 있어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치권은 제도적 인식이 미비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법적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오직 운영업체의 자체적인 관리·점검만 믿고 집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사고와 위험성, 솜방망이 처벌만 상존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절실

한국의 집라인은 아시아 최장 길이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감을 자랑한다. 지역 관광산업에 있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주요 시설이다. 하지만 헬멧착용이라는 안전장비 외에 그 어떤 제도적 수단과 장치도 없이 한해 수십만명의 이용객이 생명을 걸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숨을 건 집라인 관광사업은 '안전불감증 국가'라는 꼬리표를 결코 땔수가 없다.

재난과 사고의 개선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미 눈과 귀, 입을 통해 집라인 위험과 문제를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했다. 또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더 많은 사고로 국민이 다치고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더 늦기 전에 법과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과 제도적 개선이 든든히 받쳐주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갖춰질수록 안전의 사각지대는 줄어든다. 안전하고 즐거움이 함께할 수 있는 집라인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정책의 확립이 절실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당 대표 가상 양자대결...안철수 48.1% vs 김기현 43.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차기 당대표 적합도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김기현 후보를 4.4%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해 이뤄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에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8.1%,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3.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8.2%였다. 구체적으로 18세~20대는 김기현 25.7%, 안철수 57.2%를 기록했다. 30대는 김기현 27.1%, 안철수 67.8%, 40대는 김기현 47%, 안철수 46.4%다. 50대는 김기현 54.5%, 안철수 38.1%, 60세 이상은 김기현 48.3%, 안철수 44.9%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김기현 40.2%, 안철수 50.3%로 집계됐다. 여성은 김기현 47.7%, 안철수 45.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김기현 44.5%, 안철수 49.6%, 경기·인천의 경우 김기현 44.3%, 안철수 47.1%다. 대전·충청·세종은 김기현 25.2%, 안철수 71.1%, 강원·제주는 김기현 46.3%, 안철수 44%, 부산·울산·경남은 김기현 55.1%, 안철수 34.3%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은 김기현 43.5%, 안철수 46.9%, 전남·광주·전북은 김기현 31.3%, 안철수 58%로 조사됐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안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선 것과 관련 "현재 당 상황에 따라 안철수 후보에게 표심이 이동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당무개입을 한다는 지적보다는 당이 혼란스러운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37.3%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35.4%로 2위, 황교안 후보는 7.1%로 3위로 나타났다. 이어 천하람 후보 5.9%, 윤상현 후보 1.9%, 조경태 후보 1.5% 순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4%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4.9%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3-02-08 06:00
사진
'재건축 특별법' 적용대상 49곳...용인 수지·고양 중산도 포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관련 법안 제정 추진 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일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의 '노후계획도시'를 택지조성이 20년 경과하고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정의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도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가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특별법 자체가 재정비 사업 추진에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밖에 없는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후계획도시란 명칭으로 법적 근거를 열어 둔 것이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년 경과,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전국적으로 1신도시를 포함해 49곳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개포▲신내▲고덕▲상계▲중계▲중계2▲목동▲수서 등 8곳이 해당된다. 경기·인천에선 5곳의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안양 포일▲광명 철산▲광명 하안▲고양 화정▲고양 능곡▲수원 영통▲인천 구월▲인천 연수▲인천 계산 등 10개 지역이 포함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등 26곳이 이에 해당된다. '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이 특별법에 따를 이유는 없다. 수도권의 경우 개포, 철산, 하안 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업성이 없어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는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인 경우나 인접 노후 구도심 일부를 포함해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통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개발압력이 높은 신도시 주변 택지지구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대개 1기 신도시 주변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택지지구로 조성된 곳들이다. 예컨대, 용인 수지지구의 경우 수지1지구와 2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지1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700-1번지 일원 94만8584㎡ 면적에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1994년 12월 20일 곳이다. 수지2지구는 수지구 풍덕천동 1028번지 일원 96만3867㎡ 면적이 택지조성사업이 2002년 12월 30일 완료된 곳이다. 수지1,2지구는 순차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된 곳이긴 하나 특별법 적용 대상 기한인 20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또 면적은 개별지구로 100만㎡이하이긴 하나 수지1,2지구 통합 개발을 할 경우 택지 규모를 충족하게 된다. 일산신도시 인근 중산지구 역시 국토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중산지구는 1995년에 택지지구조성이 완료된 택지지구로 면적과 가구 수는 특별법 적용에 미치지 못하나 인근 구도심지역인 일산2지구(산들마을)과 통합개발은 가능하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장의 개발의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전국 어떤 곳이라도 100㎡이하의 택지지구라도 노후도시와 연계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2023-02-07 15: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