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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

▲여성가족정책관실 최형오 ▲여성가족정책관실 이해경 ▲국제협력관실 김동철 ▲여순사건위원회 양관승 ▲정책기획관실 장종대 ▲예산담당관실 김은진▲ 해상풍력산업과 백기성 ▲스포츠산업과 장연희 ▲전국체전기획단 이준길 ▲감염병관리과 서은숙 ▲식량원예과 정삼옥 ▲수산유통가공과 노향미 ▲도로교통과 심홍식 ▲토지관리과 김수현 ▲자치행정과 김양일 ▲자치경찰위원회 권재철 ▲농업기술원 기광연 ▲농업기술원 윤창용 ▲농업기술원 정현철 ▲인재개발원 정경선 ▲보건환경연구원 나환식 ▲산림자원연구소 서민재 ▲혁신도시지원단 김동윤 ▲동물방역과 이경란 ▲해운항만과 안영진 ▲지역계획과 장호훈 ▲농업정책과 박필영 ▲건축개발과 김상수

◇ 5급 전보

▲도민행복소통실 신홍식 ▲감사관실 김흥렬 ▲인구청년정책관실 유광식 ▲여성가족정책관실 최순희 ▲여성가족정책관실 김영남 ▲국제협력관실 김미영 ▲정책기획관실 조재술 ▲예산담당관실 제갈래원 ▲법무담당관실 황국주 ▲자연재난과 서영배 ▲중소벤처기업과 노정호 ▲투자유치과 유묘상 ▲기반산업과 홍길순 ▲신성장산업과 김형호▲신성장산업과 우삼식 ▲신성장산업과 김민준 ▲연구바이오산업과 양경옥 ▲에너지신산업과 현병옥 ▲해상풍력산업과 박숙희 ▲해상풍력산업과 황재필 ▲에너지공대지원과 조영진 ▲에너지공대지원과 정 석 ▲관광과 박 호 ▲문화예술과 채종욱 ▲문화예술과 박경애 ▲문화예술과 김형성 ▲문화자원과 심영희 ▲문화자원과 송영민 ▲스포츠산업과 김양선 ▲전국체전기획단 윤영환 ▲전국체전기획단 최수연 ▲사회복지과 이현숙 ▲노인복지과 김 호 ▲장애인복지과 장순호 ▲식품의약과 김태은 ▲친환경농업과 유시영 ▲동물방역과 최재은 ▲해운항만과 박태건 ▲갯벌보전추진단 김준열 ▲섬해양정책과 이영진 ▲수산자원과 이경석 ▲수산자원과 김희현 ▲수산유통가공과 양회곤 ▲도로교통과 이석호 ▲도로교통과 김병호 ▲건축개발과 조해정 ▲총무과 이병권 ▲총무과 고경희 ▲희망인재육성과 신새리 ▲세정과 이영식 ▲세정과 김진선 ▲고향사랑과 장명희 ▲자치경찰위원회 고병철 ▲농업기술원 신형욱 ▲인재개발원 김형국 ▲동부지역본부 박성열 ▲동부지역본부 김현수 ▲동부지역본부 김진현 ▲동부지역본부 조장훈 ▲동부지역본부 박주완 ▲동부지역본부 강현철 ▲해양수산과학원 한미영 ▲해양수산과학원 김형주 ▲해양수산과학원 서경란 ▲도로관리사업소 손근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심정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임창환 ▲국제농업박람회 정경숙 ▲국제농업박람회 김덕현 ▲국제수묵비엔날레 박현아 ▲행정안전부 김명섭 ▲행정안전부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박석준 ▲보건복지부 곽주민 ▲여성가족부 오경국 ▲국토교통부 최 환 ▲해양수산부 김호진 ▲중소벤처기업부 변준식 ▲산림청 안병석 ▲국민권익위원회 이중호 ▲대한무역투자공사 정인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석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최우영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임홍신 ▲전남사회서비스원 오경희 ▲경상북도(교류) 정홍일 ▲전라남도관광재단 문인식 ▲녹색에너지연구원 손동식 ▲한국농어촌공사 곽은주 ▲전남대학교 오정환 ▲순천시(전출) 장익상 ▲담양군(전출) 배근호 ▲해남군(전출) 서영준 ▲영암군(전출) 조준호 ▲함평군(전출) 남 건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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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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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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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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