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눈치보는 글로벌 기업들...애플, 대만산 표기 변경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4:19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4:19

애플 "대만산→중국 타이베이" 원산지 변경 요구
스니커즈 보이콧에 모기업 마스 "하나의 중국 존중"
"반도체 업계, 미국 vs 중국 선택해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몸사리기에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간) 일본 영자 매체 닛케이아시아는 애플이 최근 대만 협력업체들에 원산지 표기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애플은 대만의 부품 제조 업체들에 '타이완, 중국'(Taiwan, China) '중국의 타이베이'(Chinese Taipei) 등으로 원산지를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애플은 대만에서 아이폰용 부품을 중국으로 보내 조립한다. 이는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번져 올 가을 아이폰 14 신제품 출시가 차질을 빚을까 염려해 내린 조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세관 당국이 수입품 원산지 표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원산지에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으로 표기된 상품은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렸다.

대만을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원산기 표기 규제를 시행해 왔는데 "이처럼 엄격하게 시행된 적은 없다"는 전언이다. 원산기 표기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품은 당국에 몰수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일찌감치 포장지 문구 수정에 나설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애플은 미리 자세를 낮춘 사례라면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에 부딪혀 머리를 숙인 기업이 있다. 초콜릿 바 '스니커즈'의 모기업 마스 리글리는 최근 BTS 협업 한정 스니커즈 초코바를 출시했다.

BTS의 상징색인 보라 포장지에 BTS의 대표곡명을 표기한 한정판 스니커즈 제품은 중국 네티즌들의 보이콧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업체가 제품 홍보물에 출시국인 중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 옆에 대만의 청천백일기를 나란히 게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불매운동이 일자 마스 리글리는 지난 6일 웨이보 계정에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깊히 사과를 표한다"며 "본사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중국 현지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사과문에 대만이 중국 영토 일부분이란 중요한 사실이 빠졌다고 지적했고 이에 회사는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뗄 수 없는 한 부분"이라는 별도의 게시글을 올려야 했다.

◆ '미국 vs. 중국' 선택의 기로에 선 반도체 업계

미국 주간 포춘지, 블룸버그통신 등은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의 여파로 반도체 업계가 어느 국가 편에 설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 일정 중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의 마크 리우 회장과 창업자인 모리스 창 전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과 미국 모두 사업상 중요한 TSMC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중국과 대만 국기 위에 비치는 군용기 일러스트 이미지. 2021.04.09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그동안 전략적 중립성을 택해온 TSMC가 이번 일로 회사가 미국 편에 설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 됐다"고 분석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중국 정치학 교수는 "현재 양안 갈등은 TSMC, 폭스콘과 같은 대만 기업이 어느 편을 택해야 할만큼 고조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만의 반(反)중 정서와 달리 폭스콘과 TSMC와 같은 기업들은 중국 정치인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펠로시 의원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이들 회사와 중국의 연결고리가 끊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메모리칩 제조업체에 대한 자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28단 이상의 낸드 칩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의회에서 제기됐는데 "제재가 승인되면 중국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난 2일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의회에서 처리된 반도체 육성 지원 법안(CHIPS Act)은 미국 내 공장 신설에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 내 시설 확장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 견제의 반도체 협의체 '칩4' 가입을 적극 홍보 중이다.

공급망 리스크 컨설팅 업체 서플라이 위즈덤은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반도체칩 설계 장비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핵심 칩 설계와 제조 장비 지식재산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존 배스게이트 NZS캐피탈 연구원은 대만과 한국이 미국에 기울여질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이 투자와 파트너십 부문에서 중국에 비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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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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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