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중무역전 양안에 불똥, 중국 의존 대만 경제 시험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4:44

양안 경제 전쟁 발발하나, 긴장 고조
ECFA 중단 등 제재 카드 동원할 수도
中 농산물 금수에 대만 반도체로 반격?
중국 범용 칩 수급은 대체 시장 많아
양안 경협 잡음 한국도 남의 일 아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을 포위한채 모의 타격 성격의 군사 훈련에 나서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양안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무역 등 대륙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대만에 대해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이면서 향후 양안(중국 본토와 대만) 대립이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비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홍콩 포함)은 대만의 제일 큰 수출 시장이며 무역 흑자를 뒷바침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대만 글로벌 무역은 곧바로 적자상태에 처한다.

중국 세관은 2021년 대만의 대중국 수출 금액(홍콩 제외)이 2500억 달러에 이르고 무역 흑자도 170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대만 재정부 통계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대만 측에 따르면 2021년 대만의 대 중국(홍콩포함) 수출액은 1889억 달러로 총 수출의 42.3%를 차지한다.

2021년 기준 대만의 무역 흑자는 652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과 대만 당국의 통계를 불문하고 중국 대륙 시장을 떼어놓을 경우 대만의 무역은 적자 상황이다.

대만의 농산품 수출도 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021년 대만의 농산품 총 수출액은 56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홍콩을 포함할 경우 중국 시장 수출 비중은 약 30%로 높아진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대만 어시장에 경매로나온 갈치. 중국은 최근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제제 일환으로 대만산 갈치 수입을 금지했다.  2022.08.08 chk@newspim.com

7일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중국은 현재 100여종의 대만 식품 수입과 감귤 및 어류 수입을 긴급 금지,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대만에 대한 모래 수출도 금지한 상태다.

관찰자망은 양안 경제 전문가를 인용해 이 정도의 조치는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중국이 대만으로 부터의 수입을 대폭 축소하고 중단시킨다면 대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대만 일각에서는 양안 관계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중국이 ECFA(엑파, 양안경제 협력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 제한 등 최고 강도의 경제 재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찰자망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대만 제재를 위한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대만 원로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대만 민진당이 만약 9.2공식(양안간 하나의 중국 합의)을 부인하고 외부 세력과 결탁해 계속 대만 분리 독립을 획책할 경우 9.2공식을 바탕으로 대만에 유리하게 짜여진 ECFA를 포함한 양안 경협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안 경제 전문가들은 만약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석유화학 운수 기계 방직 등 ECFA의 중점 산업들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ECFA 효력이 중지되는 상황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월 3일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기자들이 대만에 대한 징벌적 조치 가능성을 묻자 구체적 답변은 회피한 채 미국과 대만 분리 독립 세력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본토와 최 접경지역에 위치한 대만의 금문도. 금문도는 중국 푸젠성 샤먼에 근접한 대만 땅이다. 금문도의 한 상가에 우리의 태극기가 걸려있다.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08.08 chk@newspim.com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줄곧 수출 시장 다변화에 힘써왔다.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향' 지역과 투자 경제 교류 강화 , 미국 및 일본 등과의 싱호 경제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다. 한지만 이런 정책들이 중국 대륙과 같은 통일적인 대시장을 당장 대체하기가 쉽지않다는 게 대만의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산 농산품 수입을 금지하면 대만은 대중국 반도체 칩 수출을 금지하는 형태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수입 반도체의 90%는 꼭 대만이 아니더라도 제 3국으로 수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중국이 꼭 대만에서 수입해야햐는 하이엔드 칩은 전체 수입량의 10%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대만이 중국 대륙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행위로 대만 기업들의 중국 대륙 비즈니스와 시장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양안 경제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양안 경협의 이상기류는 대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서도 결코 강건너 불보듯 할 일이 아니라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양안 경제 충돌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