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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평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만들어낸 혁신안에 대해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
원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조금 넘긴 지난달 23일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을 일주일 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혁신안에 대한 비판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법에 의해 부여받은 독점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익집단화로 인해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가 고질적"이라는 게 원 장관의 판단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과제를 스스로 제출하지 못하니 제3자 입장에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메스를 본격적으로 들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불안과 기대, 회의가 엇갈린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공공기관은 원 장관이 지휘하는 국토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혁을 요구할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정권 초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때리기에 그친다면 보여주기식 개혁으로 충분하다. 혁신방안 제출을 지시하고 다시 혹평을 내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점치는 이들도 있다. 수십년째 반복되는 철도산업 구조개편부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전관예우, 카르텔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반복되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 사태로 조직 해체 수준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던 LH 구조개혁 방안 논의 역시 원점이다. '이번에는 얼마나 다르겠나'하는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50대 중반이면 은퇴해야하는 국토부 고위공무원들로선 퇴임후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기업을 '세게 치는'데 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기대는 소수에 그친다. 근거는 원 장관의 의지를 꼽는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에 혁신방안 제출을 주문하며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라 안하니까 안하는 것" "시간을 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도 안하는 것부터 분명히 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빠졌다며 혹평했다. '알고도 제출을 안했다'는 전제가 담긴 지적이다.
원 장관이 겨냥하는 사안은 해결책이 단순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부실한 철도사고 대응,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찰 비리와 낙하산 문제, LH의 토지수용권 남용 등 원 장관이 브리핑에서 꼽은 대표적인 사례만 봐도 그렇다. 말 그대로 '대대적인 개혁'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원 장관이 언급한 '카르텔'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다.
결국 원 장관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목표로 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관건은 대권을 바라보는 원 장관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실 있는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아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다. 국토부 내부 개혁까지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과제가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 내부 승진이 아닌 첫 외부 출신으로 임명된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역할론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칼을 빼든 원 장관이 무를 자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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