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범사업 재설계해 제대로 된 상병수당제도 도입하라"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1:15

오는 4일부터 6개 지역서 시범사업 실시...최저임금 60% 지급
유급휴가 사용 못하는 노동자 절반..."대기기간 줄여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4일부터 추진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규탄하면서 빠른 시기에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흡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시 설계해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6.30 krawjp@newspim.com

이들은 코로나19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비해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서 적은 예산으로 시행돼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되면서 추진됐다. 다음달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프면 쉬라는 방역지침을 내렸지만 아프면 쉴 수 있게 돕는 소득보존제도 도입에는 소극적이었다"면서 "겨우 시작된 시범사업도 6개 지역에서 109억의 예산으로 최저임금의 60%만 보장해 미흡한 수준이어서 제대로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상병수당 대기기간을 최대 14일로 설정돼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정규직, 자영업자등 불안정노동자들의 소득 공백이 생기게 돼 제도 이용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가 50%도 안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사실상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시범사업으로 하루 4만원 주는데 이것도 3~4개월이면 끝나고 이후에는 사실상 생계곤란이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대폭 축소해 하루 빨리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차기 당대표' 1위 유승민…지지층선 이준석 '선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 이준석 전 대표가 2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1위를 기록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달 8월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7명에게 차기 국민의힘 대표로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2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준석 전 대표 18.8%, 나경원 전 의원 11.3%, 안철수 의원이 9.9%로 뒤를 이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4.1%, 김기현 의원 3.1%, 장제원 의원 1.8%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후보는 3.9%, 적합후보 없음은 21.6%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응답한 비율은 2.5%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22.6%, 나경원 전 의원 21.8%, 안철수 의원 14.1% 순으로 나타났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8%로 4위를 차지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7.2%, 김기현 의원 5.9%, 장제원 의원 2.6%로 집계됐다. 전체 국민 응답자 중 연령별로는 18세 이상부터 20대에서 이준석 전 대표 29.5%, 유승민 전 의원 20.1%, 안철수 의원 10.5% 순으로 나타났고 나경원 전 의원 8.9%, 김기현 의원 2.4%, 장제원 의원 1.9%, 주호영 비대위원장 1.6%로 집계됐다. 30대는 유승민 전 의원 20.6%, 이준석 전 대표 18.5%, 안철수 의원 14.2% 나경원 전 의원 10%, 주호영 비대위원장 2.2%, 김기현 의원 1.5%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5.7%로 1위를 차지했고 이준석 전 대표 16.1%, 나경원 전 의원 11.2%, 안철수 의원 7.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2.3%, 김기현 의원 2%, 장제원 의원 1.7% 순으로 조사됐다. 50대 응답자는 유승민 전 의원 25.5%, 이준석 전 대표 18.5%, 나경원 전 의원 11.5%, 안철수 의원 6.6%, 김기현 의원 4%,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각 3.5%를 선택했다. 60대 이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22.4%, 이준석 전 대표 14.8%, 나경원 전 의원 13.3%, 안철수 의원 10.9%, 주호영 비대위원장 8%, 김기현 4.4%, 장제원 의원 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이준석 전 대표 24.3%로 1위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의원 22.9%로 뒤를 이었고, 안철수 의원 11.1%, 나경원 전 의원 9.8%, 주호영 비대위원장 2.9%, 김기현 의원 2.3%, 장제원 의원 1.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유승민 전 의원 23%, 이준석 전 대표 13.4%, 나경원 전 의원 12.8%, 안철수 의원 8.7%, 주호영 비대위원장 5.3%, 김기현 의원 3.8% 장제원 의원 1.8%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유승민 전 의원 20.7%, 이준석 전 대표 20.1%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안철수 의원 11.6%, 나경원 전 의원 10.6%, 주호영 비대위원장 5.1%, 김기현 의원 3.1%, 장제원 의원 2%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와 인천은 유승민 전 의원 22.8%, 이준석 전 대표 19.8%, 나경원 전 의원 12.2%, 안철수 의원 8.4%, 주호영 비대위원장 4.4%, 김기현 의원 2.3%, 장제원 의원 1.9%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22.5%, 이준석 전 대표 17.2%, 안철수 의원 15.6%로 나타났다. 나경원 전 의원(11.4%)이 뒤를 이었고, 김기현 의원 1.8%, 주호영 비대위원장 0.7% 순으로 집계됐다. 강원과 제주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30%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준석 전 대표 20.6%, 나경원 전 의원 18%, 안철수 의원 6.2%, 주호영 비대위원장 3.3% 장제원 의원 2%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20.3%)가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19.1%로 뒤를 이었고, 나경원 전 의원 11.3%, 안철수 의원 11%, 김기현 의원 6.5%, 주호영 비대위원장 5.4%, 장제원 의원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3%로 1위를 기록했다. 나경원 전 의원 15%로 2위를 차지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13.3%로 3위에 그쳤다. 안철수 의원 8.6%, 주호영 비대위원장 4.9%, 김기현 의원 4.5%, 장제원 의원 4.4%로 나타났다. 끝으로 전남·광주·전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31%로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많은 선택을 받았고, 이준석 전 대표(17.3%)가 뒤를 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6.6%, 나경원 전 의원 3.2%, 주호영 비대위원장 2.6%, 장제원 의원 1.7%, 김기현 의원 1.6%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2-08-17 06:20
사진
보수의 데결집?...취임 100일 맞은 尹대통령 지지율 30.2%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0%대에 복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대통령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전 조사 대비 큰 변화는 없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0.7%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8.16 oneway@newspim.com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7.6%로 0.4%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지난주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긍·부정 격차는 37.4%p다. 여전히 전 연령,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 비중이 높았다. 30~50대에서는 부정평가 비율이 70%를 넘어섰으며 20대 역시 부정평가가 68.8%로 70%에 근접했다. 60세 이상에서도 부정평가가 57.4%로 긍정평가(41.0%)와 10%p 이상 격차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부정 69.2%/긍정 28.9%) ▲경기/인천(부정 68.3%/긍정 28.4%) ▲강원/제주(부정 66.0%/긍정 34.0%) ▲대전/충청/세종(부정 65.5%/긍정 32.0%) ▲부산/울산/경남(부정 63.7%/긍정 33.5%)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60% 후반대를 유지했다. 전남/광주/전북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83.5%로 가장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2-08-17 06: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