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살얼음판 산업계] ⑥完. 자원은 곧 무기…전문가들의 공급망 해법은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5:39

최적의 생산거점 재구축 등 국가적 차원 대응 필요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도 중요

[편집자] 원유에서부터 철강, 비금속,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영향까지 겹쳐서다. 원자재 가격 급등은 회복 기대에 차 있던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내 산업계도 불똥이 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급망 위기감이 고조되는 국내 산업계의 현황을 살피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이윤애 기자 =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공급망 위기, 돌파구는 있을까. 부존자원이 많지 않은 대한민국으로선 일단 원자재의 비축을 늘리고, 매점매석 및 재수출을 금지하는 식으로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구조 상에서 대체 가능한 지역 공급선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더해지며 세계적으로 원자재 리스크가 불거지는 가운데 각국의 자원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실제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28달러까지 치솟으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석탄(159.4%)과 니켈(118.9%), 소맥(84.9%), 천연가스(78.7%) 등도 지난해 말 대비 70%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도원빈 연구원은 이에 대해 "공급망 교란에 대한 불안 심리와 재고 확보를 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러-우 전쟁이 끝난다는 전제 하에 원자재 가격은 하반기 들어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무역수지 악화, 기업 채산성 악화, 기업 생산활동 중단, 수출활력 둔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

도 연구원은 "원자재 비축물량 확보, 원자재 재수출·매점매석 제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및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단기 피해 완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원자재 비축대상 확대, 해외 자원 개발 및 국내 생산기술 확보, 원자재 정보 제공 확대 등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기본적으로는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일시적인 이슈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일례로, 자원 개발의 경우 위험부담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 핵심소재인 광물은 광구 탐사, 채굴, 제품 생산 등에 평균 7년이 소요된다. 지금 투자를 시작해도 7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즉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뀌지 못 해서 그 기간 광물 가격이 폭등해도 다른 대안이 없다. 그 사이 공급 부족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개별 기업들은 광물을 어떻게 확보할지, 즉 광물 확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 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리스크도 크다"면서 "적금 붓듯 오랜 기간에 걸쳐 시간, 자본, 기술 등을 일관성 있게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산업별로 최적의 생산거점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상분쟁과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이미 각 대륙권별로 생산거점이 다원화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를 두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고 표현했다.

그동안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던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내 공급망 강화 기조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와 글로벌화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공급망 위기를 절실히 경험한 세계는 효율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사슬 재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치사슬의 글로벌 확산은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역내무역 비중은 확대돼 지역 블록화가 심화되는 중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에 강 수석연구원은 "중국 등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핵심 소재·부품·장비 가치사슬 구조 상에서 '허브 국가(Supply Hub)'를 발굴해 대체 가능한 지역 공급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점별 특화된 산업군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생산거점을 선정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특히, 기존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안정성, 연구개발, 혁신인프라 등 비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한편, 품질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제조공정 전·후의 서비스업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로선 향후 전문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에서 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방안도 있다. 국내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 높은 연구개발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 및 활용은 저조한 상태다. 201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 수준, 총 연구개발비는 89조471억 원으로 5위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이전율 추이는 전체 공공연구소·대학의 경우 30%대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은 38.6%(2015년)에서 36%(2019년)까지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기술거래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술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술거래 활성화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기술거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술거래 중개기관의 효율화를 추진하며, 민간 기술거래시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