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에 노동계 "당장 조항 삭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6:23

최저임금위, 5일 첫 전원회의 열고 논의 시작
노동계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면 양극화 불 보듯 뻔해"
尹 당선인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5일 시작한 가운데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장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간 격돌이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과 재계는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주로 고용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생산성 및 지불능력의 차이가 차등적용을 실시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힌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져 결국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김수정 서비스연맹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차등적용한 전례가 있지만 이후에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업종별로 노동자의 최저소득이 달라진다면 불공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소외계층 간의 갈등과 양극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연장·야간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최저임금까지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일"이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들의 경쟁력과 지불능력을 높이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5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22일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한다며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들의 위기 신호에 신속하게 답을 못하면 나라 경제가 그 근저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오랜 숙원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현에 무게를 실은 발언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윤 당선인이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영주 민주일반연맹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가가 주목적"이라며 "최저임금의 수준을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맞춰야 한다는 의도에서 논의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경우 지역 불균형과 소득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차등적용을 하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되고 그게 최저임금의 취지인데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부결됐다"고 말했다.

◆尹 정부 노동정책 첫 시험대, 이미 대립각 세운 노사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고,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지불 능력이 약해졌다며 차등적용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 지난달 14~21일 30인 이상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 중점 추진 노동개혁'(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로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을 꼽은 기업이 40.1%에 달했다.

지난달 27일 경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신정부에 달하는 기업정책 제안서'에서도 마찬가지다. 제안서에서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및 결정체계 개편 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470원)보다 2690운이 올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5년간 41.5%이 오른 셈이다. 이를 두고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심의가 요청이 이뤄졌고 최저임금위는 오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한다.

그러나 기한이 지켜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만장일치는 단 7번, 표결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적은 8번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위원들이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일이 번번히 발생하거나 법정시한을 넘겼다. 지난해에도 7월 31일 새벽까지 노사간 논의가 이뤄진 끝에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