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대북전문가들 "그럼 김정은 친필 명령까지 가짜인데 그게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9:49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20:21

국방부, 국회 국방위 '북한 ICBM' 현안 보고
화성-17형 아닌 15형 평가 근거 5가지 제시
분야별 전문가, 군 근거 제시 조목조목 반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신형 '화성-17형'이 아니라 기존 '화성-15형'이라고 보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정환 합참 차장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북한 ICBM 발사 관련 보고에서 우리 군은 당시 비행특성과 그림자, 기상, 기술적 요소, 한·미 평가 일치 등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방부와 우리 군의 '화성-15형' 판단 근거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적 위협 관련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우리 군이 핵심 근거로 제시한 비행특성과 관련해 화성-15형과 비행특성이 같다면 뭐가 같은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놔야지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위협에 대한 공개가 무슨 기밀도 아니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해군 출신 한 군사전문가는 "지금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정도면 북한 ICBM 발사를 어느 정도 다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우리 군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분석과 함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군이 내놓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림자와 관련된 근거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당일 돌발 변수 등을 고려해 김 위원장 관련 사진이나 영상들은 미리 찍어 놓거나 포토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ICBM를 쏘기 하루 전날인 23일 김 위원장이 직접 '화성-17형' 신형 ICBM을 쏘라는 친필 명령서까지 하달했다고 보도했는데, 그렇게까지 북한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대북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하루 전날 친필 명령서에 '화성-17형'이라고 쓰고 내일 쏘라고 했는데, 그럼 그것도 가짜고 거짓말이 된다"면서 "최고 존엄인 김 위원장의 리더십까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인데 거짓 선전에 동원하고 참여했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평양 파편비 내렸는데 그때 영상은 사용할 수 없어" 

우리 군이 근거로 제시한 기상과 관련해 한 대북전문가는 "지난 16일 화성-17형이 폭발해 당시 평양 상공에 파편비가 내렸으면 그때 영상은 사용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공개한 동영상에도 구름이 제법 보이는데 국방부 보고 자료에서 '청명한 하늘' 운운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문가는 "북한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화성-17형이 올라갈 때 하늘 색깔은 청명한 하늘의 색깔이 아니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맑았던 지난 16일 화성-17형이 폭발하기 전의 동영상을 가져다 썼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에도 화성-17형을 쐈고 그 사진과 동영상까지 북한이 가져다 쓴 것이라는 분석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술적 요소와 관련해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성-17형 엔진을 달아서 쏘아 올릴 텐데 만약 성공한다면 실패한 엔진을 달아서 쏘아 올리는 것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평가가 일치했다는 것과 관련해 군사전문가들은 "적 위협을 평가하고 분석할 때 핵심은 가장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절대로 과소 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적 위협 분석 단계부터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무기체계와 전력획득은 고도의 첨단 기술이고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