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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마당 개장 크게 늘리고 양곡개인 거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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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이후 거래시간 대폭 축소했다가 3월 완화
심각한 경제난 속 태양절 앞두고 여론 무마용 추정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북한이 제한적 시장경제를 허용해주던 공간인 장마당 개장시간을 3월부터 대폭 늘리고 개인들의 식량 거래도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미국 소재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현지시간) 평안북도 한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3월들어 장마당에서 양곡을 파는 개인 장사꾼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까지 양곡 판매권을 독점했던 양곡수매상점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확인증을 발급해주며 장마당 양곡거래를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당국에서는 코로나사태에 2020년 2월부터 방역을 이유로 장마당에서의 식량판매는 식량수매상점에서만 하도록 제한했다"면서 "장마당에 식량수매상점을 설치하고 개인들로부터 식량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사들여 이윤을 붙여 비싸게 팔아 왔다"고 설명했다.

RFA는 식량수매상점에서 판매권을 독점하고 개인간 양곡거래를 금지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쌓였다고 전했다. 또 주민들이 쌀의 품질을 따질 수 없이 식량수매상점이 정한 가격에 쌀을 구입해야 돼서 원성이 높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은 "지난달말 중요한 국가 행사들이 마무리 되면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입하기가 조금 수월해졌다"면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로 제한되었던 장마당 개장시간이 완화되어 3월초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크게 늘어나고 개인식량장사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RFA에 전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6일 평양 거리에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0.06

이 소식통은 "개인이 식량을 팔기 위해 식량수매상점의 봉사원으로 등록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따른다"면서 "나이가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식량수매상점 봉사원등록비로 매달 중국돈 100위안씩을 식량수매상점에 바쳐야 하는데다 장마당의 장세로 매달 중국돈 80위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관련 한 소식통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국경봉쇄와 미국 등의 강력한 경제제재 등으로 북한내 경제사정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상황에 버금갈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4월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악화된 여론 무마용으로 장마당 경제에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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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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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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