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현희 권익위원장 "집단민원조정법 추진…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1:34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1:34

"경찰·국방옴부즈만 고충 민원 해결 역량 강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AI 국민신문고 혁신, 디지털 권익 플랫폼 완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고충민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국민 민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민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3.08 jsh@newspim.com

먼저 전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각 부처기관의 권고수용률은 현재 약 96% 수준"이라며 "앞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각 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의 품질을 높이고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집단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단민원 조정·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민원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 위원장은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경찰청,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운영 중인 경찰옴부즈만, 국방옴부즈만의 고충민원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주한 외국기업의 불편과 민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한 해 2만여건의 행정심판 사건도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자기시정을 유인하는 막강한 권익구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현재 19.7%인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을 3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위원장은 "여러 기관에 관련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원의 경우, 2019년 10월 개소한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한 곳에서 한번에'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빈발민원에 대한 기획조사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제안 정책개선, 고충유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로 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민원해결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의 옴부즈만 설치 근거도 마련해 각급 기관이 스스로 민원을 예방하고 예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청렴도 평가와 민원서비스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행태와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면서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항목에 적극행정 구현 노력과 소극행정 실태를 반영해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원서비스평가를 개선해 평가대상기관을 점차 확대하는 등 각급 기관의 민원 해결을 위한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게 민원해결 시스템도 디지털 국민권익플랫폼을 구축해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민소통 플랫폼이자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AI 국민신문고'로 혁신해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1080여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협업·공공기관을 2000개 기관까지 확대하고 모든 공공기관으로 지속 확대해 국민의 이용편리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