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두달 뒤면 퇴임인데 산불에 투표 부실관리까지...겹악재 '비상'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3:09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3:09

전날 울진 등 현장찾아 특별재난지역 즉각 선포
투표, 산불, 우크라 사태 대응 등 민심 이반 대형 악재 판단...신속 조치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가 현 정부 임기 두달여를 남긴 상황에서 동해안 초대형 산불에 사전투표 부실관리,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사태, 오미크론 대확산 등까지 겹악재에 초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해안 산불 3일째인 6일 울진과 삼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화재진화 현장상황을 직접 챙겼다. 아울러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화대책을 지시했다. 긴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거의 매년 봄철 건조기에 발생해온 동해안 산불이 심각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재민 위로와 진화현장 독려, 주요 기간시설 방화현장 점검 등에 잠시도 소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문 대통령은 "울진과 삼척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주택을 복구하는 동안 임시 조립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LH주택 등을 충분히 활용해 주거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난 직후인 오후 2시50분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그만큼 피해상황이 심각하고 피해복구가 진화작업과 함께 동시에 진행돼야 할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울진, 동해, 삼척 등은 지난 2000년 4월에도 사상 최대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2019년 4월 강원도 동해안지역 5개 시군 산불때에도 강릉, 동해시가 포함된 바 있는 등 해당 지역은 봄철 건조기후 때면 빈번하게 대형산불 피해를 입어온 지역이다.

[서울=뉴스핌] 강원·경북 산불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신화2리를 찾아 최병암 산림청장 겸 통합지휘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06 photo@newspim.com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대해 정부는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세부 지원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복구지원으로는 주택 등 사유시설에 대해선 복구비의 70%, 공공시설의 경우 50%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어 해당 지자체로서는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고, 지방세 납부 유예와 건강보험,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전투표 부실관리와 관련, 산불현장에서 청와대로 돌아오자 마자 '유감'이란 표현을 쓰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두차례나 "매우 송구하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공정한 선거관리 및 확진자 투표에 만반의 준비를 강조해온 만큼 실망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선거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사태를 서둘러 진정시키지 않을 경우 비판 여론이 커져 선거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선거 전체를 엄정하고 순탄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9일 대선 본투표도 남아 있는 만큼 '우려'를 표시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나 국내 경제·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제 본격적으로 숙고하고 대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은 4~5일, 길어야 10일 이내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였던 러시아의 침공사태가 이젠 러시아의 핵시설 공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핵카드 발언 등으로 더욱 꼬여가는 양상이다.

현지 진출한 우리 산업계나 수출업계의 타격은 물론 에너지, 기초 소재물자의 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주간단위로 통상 진행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대신 당면 현안 돌파를 위해 참모들과 함께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증시 약세장 아직 안끝났다...내년에야 바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달 예상보다 둔화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 등으로 촉발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랠리는 일시적이라며, 약세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 역시 내년 1분기 미 증시가 신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세장이 개재될 것으로 판단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골드만삭스 "내년 말 S&P500 전망치 4000" 골드만은 시장 저점을 가리키는 일부 지표가 아직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야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간한 '2023년 전망:곰(약세장)과 함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증시가 2023년 최종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지만, 이는 대부분 금리 인상에 따른 반응이었다며,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들은 "올 초부터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상당 기간 떨어져 왔지만, 이는 그렇다고 주가가 지금 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P500 지수 올해 차트(11월 21일 기준),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또 은행은 내년 12월 미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전망치로는 4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종가(3965.34) 대비 약 0.9% 추가 상승만을 점친 셈이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 지수의 내년 연말 전망치는 현 주가(21일 장중 432.91) 대비 4% 가량 오른 450포인트로 제시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하락했으며, 스톡스600 지수도 432포인트도 8.5%가량 하락한 상태다. ◆ 모간스탠리 "올 연말 S&P500 전망치 3900...내년 1분기 신저점 형성할 것" 또 다른 월가 IB인 모간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마이크 윌슨 미 주식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올 연말 S&P500의 전망치로 3900을 제시했다. 지난 주말보다도 더 내릴 것으로 본 셈이다.  윌슨 전략가는" S&P500 지수가 내년 1분기쯤 아마도 신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이번 약세장에서 3000 초반이 상당히 도달 가능한 범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S&P500 지수가 2023년 1분기에 3000~3300 사이로 떨어진 후 연말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S&P500 지수가 신저점을 형성할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잠재적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올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초의 0.25%에서 현재 3.75~4%대까지 오른 상태다. 앞서 2021년 시장에서 올해 단 두 번 각각 0.25%포인트, 총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6배가 넘게 가파른 오름폭이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증시의 급격한 랠리를 금융 여건이 완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시장의 랠리가 성급한 반응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는 점 역시 리스크로 지적하고, 2024년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경제의 연착륙, 특히 미국에서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기준금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보다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플로어에서 근무하는 한 트레이더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다. koinwon@newspim.com 2022-11-22 01:18
사진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