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종합] "장애인 대선 투표권 박탈하나"...광주 10개 투표소 장애인 접근 불가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6:34

사전 투표소 6곳·선거일 투표소 4곳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투표소가 2층에 있는 탓에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1동에 투표장을 미리 보러 온 정성주 광주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울분을 토했다.

정 소장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에 투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장애인들은 투표하지 마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며 "기어서 계단 올라가라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투표권 조차 박탈 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투표소가 마련돼 있다. 이 투표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장애인들이 물리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03.03 kh10890@newspim.com

이어 "지난달 광주 광산구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도 투표소가 2층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1층으로 투표소를 옮겼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다른 투표소도 확인을 해봐야 됐어야 했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 선관위가 장애인의 투표소에 대한 차별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광주시 선관위와 통화에서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투표소에는 장애인들이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답변 했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광주 사전 투표소 6곳, 선거일 투표소 4곳이 장애인이 투표소에 접근이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가 불가능한 투표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행정복지센터 2층 또는 지하 등에 설치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인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 경사로가 가파른 탓에 휠체어로 접근 시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2022.03.03 kh10890@newspim.com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임시 사무원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잘못된 답변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2층에 마련된 투표소로 장애인들이 투표하러 오면 관계자들이 전동휠체어를 2층으로 들어 올려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광주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100kg이 넘는 전동휠체어를 들어서 2층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그러다 공무원들도 다치고 장애인도 다칠텐데 투표소를 1층으로 옮기기만 하면 장애인도 편하고 노인들도 편할텐데 공무원 본인들 편하자고 이렇게 투표소를 마련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광주 선관위는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이 불가능한 투표소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잘 구비된 인근 사전투표소나 거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것을 권고했다.

거점 사전투표소는 거동불편 선거인 등 모든 선거인이 편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돼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차장이 넓은 투표소다.

동·서·남구에 각 1개소, 북·광산구에 각 2개소가 선정돼 운영된다. 또한 수어통역 가능 사무원 등 장애인 응대 전문 인력이 추가 배치돼 장애인 등이 투표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광주 선관위는 설명했다.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