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방역패스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이 중단되며 4월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중단된다.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는 한편으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방역패스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3월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11종이다.

◆ 방역패스 중단…"식당·카페 QR 안 찍는다"

방역패스 중단 결정으로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다음 달 1일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정은 현 방역상황·정책을 감안한 조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우선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3월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중단할 필요성과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온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방역패스 인력부담↓…고위험군 관리 집중

방역패스 중단에 따라 3월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으로 마련된 행정력을 고위험군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해왔다.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해당 인력은 중환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중단으로 마련된 인력들은 앞으로 확진자 관리와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체계 쪽으로 재배정돼 관련 업무에 주력하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관련해 정부는 300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보건소에 순차 파견하는 한편 이번 주 내 군인력 1000명도 투입한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번 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