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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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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크라 사태, 경제에도 큰 영향"
여야, 尹 언급 '이재명 게이트' 거센 설전
여야, 1차 추경 통과 직후부터 2차 추경 공식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두 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력충돌에 반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교민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날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조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여야가 전날 있었던 대선주자 첫 법정 TV토론에서 이슈가 된 김만배 녹취록의 '이재명 게이트'를 놓고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정리한 패널을 꺼내며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등의 녹취록을 그대로 읽었고, 윤 후보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있다고 해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도권 집중 유세를 통해 부동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사흘 연속 서울 유세를 벌인 데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이 후보 본진인 경기도 화성·수원·안양에서 일정을 마쳤습니다. 8일차 유세에도 인천, 경기도 안산을 돌면서 텃밭 표심의 자신감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여당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야당도 사실상 2차 추경을 예고한 상태여서, 내달 대통령 선거 이후 또다시 추경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우크라 사태 급박...경제, 불의의 피해 없도록 방안 강구"/뉴스핌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두 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우크라 주권·영토 존중돼야…韓, 평화 해결에 동참"/뉴시스
"우크라이나 사태 긴박…안보·경제에 큰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 무력충돌 바람직하지 않아"
"우크라 거주 교민 보호·철수에 만전 기할 것"
"사태 장기화는 우리 경제에 영향…선제대응"

문대통령 "이제는 정부의 시간...추경, 최대한 빨리 집행"/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시진핑에 구두친서… "올림픽 성대히 진행 축하"/한겨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한테 '구두친서'를 보내 "베이징 겨울올림픽경기대회가 참신하고 특색있는 대체육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된데 대해 진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내셨다"고 <노동신문>이 22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해군, 인도 주관 연합해상훈련 첫 참가…병력 100여명 파견/중앙일보
해군이 인도 주관으로 열리는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에 처음 참여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도 나선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도 인근 해상에서 열리는 '밀란-2022'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전문가 "북 미사일 모두 한국 겨냥…핵 아닌 탄저균 쓸수도"/중앙일보
베이징 겨울올림픽 폐막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새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한국을 겨냥한 것"이란 미국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22일 보도)에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목표"와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미국산 '노바백스' 백신도 안 받았다/아시아경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가 최근 북한에 배정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코보백스' 25만2000회분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미일, 연합 탄도탄 방어훈련 돌입…북한 미사일 견제/이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에 돌입했다. 최근 미중 갈등 격화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어지면서 미일 양국 사이 군사안보 협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만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 언급…與 "억지" vs 野 "李, 거짓말"/뉴스핌
여야가 전날 있었던 대선주자 첫 법정 TV토론에서 이슈가 된 김만배 녹취록의 '이재명 게이트'를 놓고 거센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TV토론에서 대장동 논란에 대해 맞붙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정리한 패널을 꺼내며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등의 녹취록을 그대로 읽었다.

너도나도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자화자찬 토론 평가/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벌어진 첫 번째 법정토론이 끝나자 여야 4당 모두 "우리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며 자화자찬을 벌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가 끝난 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낸 검증의 장이었다"는 논평을 냈다.

녹취록 캡처 공개되자…與 "이재명게이트는 입구 지킨다는 뜻"/문화일보
21일 열린 대선후보 4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놓고 22일까지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통화 녹취록에 등장한 '이재명 게이트'와 '그분'이란 표현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또 수도권 공략 李, 격전지 필승 각오…尹 향해선 "벽에 대고 얘기한 느낌"/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도권 집중 유세를 통해 부동층 공략에 나섰다.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사흘 연속 서울 유세를 벌인 데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이 후보 본진인 경기도 화성·수원·안양에서 일정을 마쳤다. 8일차 유세에도 인천, 경기도 안산을 돌면서 텃밭 표심의 자신감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전일 대선후보 TV토론에만 집중했던 이 후보는 22일 인천·경기 유세를 시작으로 선거 활동을 재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부평구 부평역, 경기도 부천과 안산을 차례로 돌며 윤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한편 승리의 '자신감'과 '인물론'을 강조했다.

추경 통과 24시간 안 지났는데…2차 추경 공식화/아시아경제
여당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야당도 사실상 2차 추경을 예고한 상태여서, 내달 대통령 선거 이후 또다시 추경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재정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추경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을 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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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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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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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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