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 예산도 보강되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 치료비 및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 지원도 확대됐다"며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시중은행보다 가입 조건이 좋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원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일부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적금으로, 연 10%대 금리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크게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 때 이런 금융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선과 관련 문 대통령은 "선거관리당국과 방역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요원의 방역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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