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공무원 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청년 3인과 함께 한 발표를 통해 "연금 개혁,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일 1차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제기했고, 개혁 필요성에 대해 모든 후보가 공감한 이슈다.

심 후보는 이날 연금개혁의 핵심 논점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높은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통합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07 kilroy023@newspim.com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라며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역설했다.

대신 불안정 취업자,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등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실제 노후에 받을 급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납부액과 함께 가입기간이 중요하다"라며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 실업크레딧도 실업기간에 전면 적용하겠다"고 약속햇다.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국가가 절반을 지원하는 농어민 가입자에 비해 도시지역 가입자만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점을 지적하며 그는 "앞으로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 수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며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 소기업에서 저임금을 받는 불안정 노동자들, 영세 지역가입자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오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기초연금도 강화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1위"라며 "현재 노인의 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 임기 중에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했다. "이제 노후는 직역을 떠나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도 다른 특수직역연금인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 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며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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