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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찬반, 해 넘겨 논란 이어져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6:29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6:29

대선판까지 번진 확률형 아이템 논란...결론은 아직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 속 엇갈린 반응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지난해 게임 이용자와 게임업계를 비롯해 학계, 정치권까지 논란의 불을 지폈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논란이 해를 넘겨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업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아이템 확률 조정 이후 이용자들로부터 확률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여야 각 대선 후보들이 이례적으로 일제히 규제에 찬성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대선 정국 속 또 하나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 주사위 이미지]

◆대선판에도 불붙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란

3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각 대선 주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게임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나란히 지난달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출연한 이재명 후보는 "몇백만원, 억대로 투자했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건 사기다"라며 "최소한 의무적으로 (아이템 당첨될 확률)을 공개하고 이를 어기면 현금이 오고 가는 거래에 대한 기만이니 제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게임업계가 이용자들을 인질로 잡아 배짱을 부린다"며 "확률 공개는 당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선 이후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오른쪽 사진)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김성회의 G식백과]

◆신중한 게임업계 "자율 규제를 통해 창조성 지켜야"

이번 대선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 청년 유권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게임업계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는 지난달 1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 규제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확률형 콘텐츠 공개 대상을 유·무료 합성형 아이템까지 확대하고 자율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알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 빅5인 3N(넥슨, 엔씨, 넷마블)과 2K(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를 비롯해 주요 게임업계에서 모든 게임에 자율 규제 개정안을 적용하거나 점차 적용 중인 단계에 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내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변화가 빠른 업종이라 법적 경제성이 게임산업 변화의 속도를 따라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은 콘텐츠 산업이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창조성을 지키면서도 게임 이용자의 편익을 지키는데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vs "법적 규제가 능사는 아니야"

이 논란을 바라보는 학계 의견 역시 둘로 엇갈리고 있다. 게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규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3N이 확률형 아이템과 지적재산권(IP) 기반 게임을 양산하면서 게임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며 확률을 공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학회장은 이어 "게임업계가 말하는 자율 규제는 이미 이전부터 시행됐지만 그럼에도 논란을 이어졌다"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는 "법적 규제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게임 업계의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위축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일단 자율 규제로 맡겨 게임 업계가 얼마나 자율 규제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자율 규제안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시장과 정부가 함께 규제에 나서는 '공동 규제'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w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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