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확률형 아이템 규제' 찬반, 해 넘겨 논란 이어져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6:29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6:29

대선판까지 번진 확률형 아이템 논란...결론은 아직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 속 엇갈린 반응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지난해 게임 이용자와 게임업계를 비롯해 학계, 정치권까지 논란의 불을 지폈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논란이 해를 넘겨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업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아이템 확률 조정 이후 이용자들로부터 확률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여야 각 대선 후보들이 이례적으로 일제히 규제에 찬성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대선 정국 속 또 하나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 주사위 이미지]

◆대선판에도 불붙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란

3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각 대선 주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게임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나란히 지난달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출연한 이재명 후보는 "몇백만원, 억대로 투자했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건 사기다"라며 "최소한 의무적으로 (아이템 당첨될 확률)을 공개하고 이를 어기면 현금이 오고 가는 거래에 대한 기만이니 제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게임업계가 이용자들을 인질로 잡아 배짱을 부린다"며 "확률 공개는 당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선 이후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오른쪽 사진)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김성회의 G식백과]

◆신중한 게임업계 "자율 규제를 통해 창조성 지켜야"

이번 대선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 청년 유권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게임업계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는 지난달 1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 규제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확률형 콘텐츠 공개 대상을 유·무료 합성형 아이템까지 확대하고 자율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알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 빅5인 3N(넥슨, 엔씨, 넷마블)과 2K(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를 비롯해 주요 게임업계에서 모든 게임에 자율 규제 개정안을 적용하거나 점차 적용 중인 단계에 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내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변화가 빠른 업종이라 법적 경제성이 게임산업 변화의 속도를 따라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은 콘텐츠 산업이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창조성을 지키면서도 게임 이용자의 편익을 지키는데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vs "법적 규제가 능사는 아니야"

이 논란을 바라보는 학계 의견 역시 둘로 엇갈리고 있다. 게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규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3N이 확률형 아이템과 지적재산권(IP) 기반 게임을 양산하면서 게임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며 확률을 공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학회장은 이어 "게임업계가 말하는 자율 규제는 이미 이전부터 시행됐지만 그럼에도 논란을 이어졌다"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는 "법적 규제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게임 업계의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위축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일단 자율 규제로 맡겨 게임 업계가 얼마나 자율 규제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자율 규제안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시장과 정부가 함께 규제에 나서는 '공동 규제'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w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