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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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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선대위원장 사퇴 '암시'
이준석, 잠행 3일 만에 작심 비판...尹, 수습 나설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립'을 잡으면서 빠르게 재정비되던 민주당 선대위에 또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선 영입 인재 1호'로 임명한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1982년생, 만 39세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군인 출신입니다.

그는 군을 예편한 후 우주 분야 연구를 이어가며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 영입됐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과 자녀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다"며 "아무리 발버둥치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안다"고 하며 물러날 것을 암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선대위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전날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당무를 보고받은 게 없어 당무 거부할 것도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윤 후보와 윤 후보 측근들을 향한 강한 비판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 의원들, 원로들까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선대위 공식 출범식조차 하지 않은 윤 후보가 주말 새 이 대표와의 갈등을 진화할 수 있을지 지켜볼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조동연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1.11.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결국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직 '자진 사퇴'/뉴스핌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일 사생활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진 사퇴햇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다"며 "아무리 발버둥치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안다"고 말했다.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뉴스핌
가상화폐 과세 시행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198명,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협상 결렬… 與 '607조 초슈퍼예산' 단독 처리키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607조7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확정해 단독 처리키로 했다. 이는 정부 제출안인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이 순증된 것이다. 여야가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과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두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간 예산안 처리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지킬 약속만 한다"던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까지 후퇴 시사/한겨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와 국토보유세 도입 유보 시사에 이어 핵심 정책의제로 내세운 기본소득까지 '후퇴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오만해서 진 2016년 데자뷔"…윤석열이 위기라는 3가지 징표/중앙일보
최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에선 이러한 '깨진 유리창'이 목격되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합류 난항,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업무 보이콧과 같은 큰 문제에 가려 있지만 쉽게 간과해선 안 되는 문제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저질 '여성 비하' 난무하는 대선... 이재명·윤석열은 '뒷짐'/한국일보
대선판이 혐오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핵심 인사들이 여성 혐오·비하 발언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정당의 이름을 걸고 대통령을 만드는 조직'에서 나오는 발언이라 악영향이 더 크지만, 발언 당사자들은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가 경고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도 않는다.

靑 박수현 "오미크론 변이 염두에 두고 일상회복 할 수 없는 노릇"/세계일보
청와대는 오는 3일 예정된 정부의 새로운 방역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해 "현재 예상하기로는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나,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미세하게 현단계에 맞도록 조정하는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 "차기 정부 위해 종전선언 제안… 한미, 긴밀한 공조 중요"/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훈 "한반도 영구 평화 노력하자"·양제츠 "공급망 협력하자"(종합2보)/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일 중국 톈진(天津)에서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증진 방안과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

韓·美 "北 核·미사일 고도화 대응 작계 최신화"/세계일보
한·미 군 당국은 2일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에 "대만해협 안정 유지" 포함… 美의 강력한 요청 있었다/조선일보
한미 국방장관이 2일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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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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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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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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