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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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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선대위원장 사퇴 '암시'
이준석, 잠행 3일 만에 작심 비판...尹, 수습 나설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립'을 잡으면서 빠르게 재정비되던 민주당 선대위에 또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선 영입 인재 1호'로 임명한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1982년생, 만 39세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군인 출신입니다.

그는 군을 예편한 후 우주 분야 연구를 이어가며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 영입됐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과 자녀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다"며 "아무리 발버둥치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안다"고 하며 물러날 것을 암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선대위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전날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당무를 보고받은 게 없어 당무 거부할 것도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윤 후보와 윤 후보 측근들을 향한 강한 비판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 의원들, 원로들까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선대위 공식 출범식조차 하지 않은 윤 후보가 주말 새 이 대표와의 갈등을 진화할 수 있을지 지켜볼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조동연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1.11.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결국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직 '자진 사퇴'/뉴스핌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일 사생활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진 사퇴햇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다"며 "아무리 발버둥치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안다"고 말했다.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뉴스핌
가상화폐 과세 시행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198명,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협상 결렬… 與 '607조 초슈퍼예산' 단독 처리키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607조7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확정해 단독 처리키로 했다. 이는 정부 제출안인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이 순증된 것이다. 여야가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과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두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간 예산안 처리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지킬 약속만 한다"던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까지 후퇴 시사/한겨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와 국토보유세 도입 유보 시사에 이어 핵심 정책의제로 내세운 기본소득까지 '후퇴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오만해서 진 2016년 데자뷔"…윤석열이 위기라는 3가지 징표/중앙일보
최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에선 이러한 '깨진 유리창'이 목격되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합류 난항,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업무 보이콧과 같은 큰 문제에 가려 있지만 쉽게 간과해선 안 되는 문제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저질 '여성 비하' 난무하는 대선... 이재명·윤석열은 '뒷짐'/한국일보
대선판이 혐오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핵심 인사들이 여성 혐오·비하 발언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정당의 이름을 걸고 대통령을 만드는 조직'에서 나오는 발언이라 악영향이 더 크지만, 발언 당사자들은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가 경고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도 않는다.

靑 박수현 "오미크론 변이 염두에 두고 일상회복 할 수 없는 노릇"/세계일보
청와대는 오는 3일 예정된 정부의 새로운 방역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해 "현재 예상하기로는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나,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미세하게 현단계에 맞도록 조정하는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 "차기 정부 위해 종전선언 제안… 한미, 긴밀한 공조 중요"/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훈 "한반도 영구 평화 노력하자"·양제츠 "공급망 협력하자"(종합2보)/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일 중국 톈진(天津)에서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증진 방안과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

韓·美 "北 核·미사일 고도화 대응 작계 최신화"/세계일보
한·미 군 당국은 2일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에 "대만해협 안정 유지" 포함… 美의 강력한 요청 있었다/조선일보
한미 국방장관이 2일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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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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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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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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