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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美 '주한미군 규모 유지'는 "한미 국방당국 소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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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대변인 "한미동맹 중요 방증…사전 통보받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30일 미국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재편 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가 완료됐다며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순환배치 부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한미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한 결과"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미 국방부가 사전에 통보를 해왔다"며 "한미동맹이 양측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3.17 photo@newspim.com

부 대변인은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미국이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동맹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질의에 "주한미군의 목적은 결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가 주목적"이라며 "이 외에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SCM에서 대중 견제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테이블에서 논의해봐야 (알게) 될 사안"이라며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미 간에 일관된 입장이었고, 핵 억제 태세 유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SCM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내달 1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해외주둔 미군재편 검토(Global Posture Review, GPR)가 완료됐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경우 현재 병력수준을 유지하되, 순환배치 부대였던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부대로 전환하는 데 대한 로이드 오스틴 장관 차원의 승인이 명시됐다.

마란 칼린 미 국방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의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장억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관련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우리야 올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후 해외주둔미군재편 검토에서 주한미군 수나 규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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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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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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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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