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이 11일 "2030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가 가상자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과세에 초점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피력했다.

유 단장은 이날 오전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시장의 안정 등 제도적 장치 역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 차익을 내게 되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정부는 유예 없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치권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세는 합리적인 제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이에 따라 과세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 방법으로는 과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제도적

그는 "이러한 시기에 오늘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과세 인프라 부족·주식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해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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