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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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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향년 89세로 별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날 별세했습니다.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는 뚜렷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신군부세력의 군사반란 중심에 있었지요.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을 유발한 수괴 중 하나로 우리 사법부로부터 중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YS) 정권으로의 평화적 이양의 기초를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방 외교의 단초를 놓기도 했지요.

여전히 5·18운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전두환씨와 평가는 조금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전씨는 최근 수척해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화 운동에 대해 사과없이 재판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1노 3김'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의 대선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하루입니다.

1988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기념촬영[사진=국가기록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영욕의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뉴스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는 뚜렷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신군부세력의 군사반란 중심에 있었다. 당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이끌던 군 사조직 하나회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총장 등을 연행했다.

"국민에 봉사해 영광… 과오는 용서 바란다"/조선일보
노태우(盧泰愚·89)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해왔던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건강이 악화되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사에 12·12 군사 반란과 직선제 개헌을 위한 6·29 선언이라는 공과(功過)를 동시에 남겼다.

노태우의 마지막 말 "용서해달라"/중앙일보
제13대 대통령(1988년 2월~1993년 2월)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별세했다. 89세.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악화한 고인은 다계통 위축증 등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고, 폐렴과 봉와직염이 겹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野경선 여론조사, 양자+4지선다 절충형 확정/동아일보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일대일 가상 대결과, 4명 중 누가 경쟁력이 높은지 한 번에 묻는 4지선다형을 결합한 절충형 문항으로 조사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일대일 가상대결을 요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4지선다형 문항을 요구한 홍준표 의원의 주장을 절충해 갈등을 봉합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노태우 사망에 공과 짚으며 애도/한겨레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 및 사회 각계에서는 애도의 메시지와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민간인 학살 개입 등 그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한 비판도 함께 쏟아졌다.

'여론조사 룰전쟁' 일단 홍준표가 웃었다… 최종 결과는 '안갯속'/한국일보
국민의힘이 26일 대선후보 선출의 최종 관문인 본경선 국민 여론조사 문항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1대 1 가상대결을 전제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 한 차례 묻는 방식이다. 주자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인데, 홍준표 의원이 주장해온 '4지선다형'에 가깝다. 그렇다고 홍 의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서훈 "이벤트성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없다...국민 용납 않을 것"/뉴스핌
청와대는 26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과 관련, "정치 이벤트성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결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직전 시점에 남북 이벤트를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또 하나의 가짜 평화쇼를 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이재명 50분간 차담…靑 "대장동의 '대(大)'자도 나오지 않았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약 50분간 차담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만이다.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연합뉴스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전선언 '외교전' 본격화... 정의용, 러시아 공략 이유는?/한국일보
종전선언을 위한 정부의 주변국 설득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의 '뒷배'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다. 종전선언의 당사국(남ㆍ북ㆍ미ㆍ중)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대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적절한 상대라고 판단한 것이다.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연합뉴스
'성전환 장병'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육군참모총장(피고)은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이던 전날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재판은 원고(변희수) 측 승소 그대로 종결됐다.

美 안보보좌관, 종전선언 질문에 "순서, 시기, 조건 다를 수도"/동아일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 시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 대한 미국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잇단 한미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국이 당장 이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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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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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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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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