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번이 마지막이다"…서울 곳곳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신청 사활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07:01

용산 서계동‧광진 자양4동…주민 동의율 30% 넘겨
도시재생 1호 송인동…오세훈 민간재개발 신청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열고 동의서를 열심히 걷고 있어요."(서울 용산구 서계동 재개발공모 추진위 윤나미 위원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으로 재개발이 막혔던 도심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용산구 서계동과 광진구 자양4동 2구역(자약 2구역) 등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 공모 신청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을 마지막 기회로 삼은 만큼 주민 동의율 30%를 받기 위해 사무실을 열고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14 ymh7536@newspim.com

◆ 사업 후보지 등록에 '동분서주'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 추체는 민간이면서 시가 지원하는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모집에 용산구 서계동‧동후암3구역과 광진구 자양4동 2구역 등 총 6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용산구 서계동 추진위는 30%가 넘는 주민동의를 받은 상태다. 윤나미 추진위 위원장은 "주말에 시간내서 찾아오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등 호응이 좋아 최소 요건 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동의서 접수를 독려중이다. 재개발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지난달 15일부터 걷기 시작해 현재 21%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모 신청을 위해선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구별 안배, 개발 속도조절을 고려해 25곳 내외만 1차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동의율 확보 전쟁이 더 치열해졌다.

주민동의 30%를 일찌감치 넘긴 종로구 숭인1구역 역시 소유주 찾기에 분주하다. 해당 구역은 주민동의율 51%를 확보해 공모 접수 하루 만인 24일 신청을 끝냈지만 공개적으로 소유주를 물색하고 있다.

1~2년 내 빌라를 산 소유주 등 30% 내외는 연락 자체가 안되고 있어서다. 이들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67%를 10월 말까지 확보해 선정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공모 신청을 위해선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구별 안배, 개발 속도조절을 고려해 25곳 내외만 1차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동의율 확보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14 ymh7536@newspim.com

◆ 논의만 수십 년째…사업 선정 위해 한토신과 협업

이들 지역은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수십년째 재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치된 지역이다. 여기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1호 도시재생지'로 지정된 곳 중 숭인동은 지정 해제 직후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지역의 주민동의율은 약 51% 수준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숭인동의 경우 타 지역보다 토지 소유자 수가 300명 안팎으로 적어 주민 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역은 2014년 도시재생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데다 화재·범죄 등에도 취약하다"는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과거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다 무산된 성북구 장위11구역의 경우 이미 주민동의율이 4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일 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과거 재임 시절 뉴타운 사업지였다 보니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광진구 자양2구역 재개발준비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 공모 준비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토신은 신속통합기획 선정을 위한 전략, 정비사업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양2구역은 자양4동 50번지 일대 대지면적은 7만1600㎡로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 일환인 유도정비구역 후보로 올랐으나 주민 반대율이 높아 결국 구역지정에 실패했다. 이후 역세권 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을 시도했으나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10년 넘게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노후도는 89%에 이른다.

자양4동 추진위 관계자는 "과거 주거정비지수제가 있을 당시, 주민 동의 10%만 받은 상태서 평가 점수 기준인 70점을 넘긴 만큼 노후도 등 재개발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한토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위13구역은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다. 문주희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대표는 "비록 공식 양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동의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동의를 받고있다"면서 "도시재생 지역의 슬럼화가 심한 만큼, 시 측에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위 11구역은 지난 17일 구청에서 연번동의서를 발급받은 뒤로는 이 서류를 기반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

◆ 수익·자율·개발속도 '삼박자' 갖춰

이들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개발 속도와 용적률 상향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필수로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공용 커뮤니티 조성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용적률을 늘려줘도 반드시 임대주택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사업 주체가 조합이다 보니 공공의 간섭이 덜한 점도 매력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관이 공동시행한다는 점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개발이 이익이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최근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공에서 밀착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특별분과 위원회를 꾸렸다. 이에 따라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