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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마지막이다"…서울 곳곳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신청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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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서계동‧광진 자양4동…주민 동의율 30% 넘겨
도시재생 1호 송인동…오세훈 민간재개발 신청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열고 동의서를 열심히 걷고 있어요."(서울 용산구 서계동 재개발공모 추진위 윤나미 위원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으로 재개발이 막혔던 도심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용산구 서계동과 광진구 자양4동 2구역(자약 2구역) 등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 공모 신청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을 마지막 기회로 삼은 만큼 주민 동의율 30%를 받기 위해 사무실을 열고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14 ymh7536@newspim.com

◆ 사업 후보지 등록에 '동분서주'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 추체는 민간이면서 시가 지원하는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모집에 용산구 서계동‧동후암3구역과 광진구 자양4동 2구역 등 총 6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용산구 서계동 추진위는 30%가 넘는 주민동의를 받은 상태다. 윤나미 추진위 위원장은 "주말에 시간내서 찾아오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등 호응이 좋아 최소 요건 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동의서 접수를 독려중이다. 재개발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지난달 15일부터 걷기 시작해 현재 21%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모 신청을 위해선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구별 안배, 개발 속도조절을 고려해 25곳 내외만 1차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동의율 확보 전쟁이 더 치열해졌다.

주민동의 30%를 일찌감치 넘긴 종로구 숭인1구역 역시 소유주 찾기에 분주하다. 해당 구역은 주민동의율 51%를 확보해 공모 접수 하루 만인 24일 신청을 끝냈지만 공개적으로 소유주를 물색하고 있다.

1~2년 내 빌라를 산 소유주 등 30% 내외는 연락 자체가 안되고 있어서다. 이들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67%를 10월 말까지 확보해 선정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공모 신청을 위해선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구별 안배, 개발 속도조절을 고려해 25곳 내외만 1차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동의율 확보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14 ymh7536@newspim.com

◆ 논의만 수십 년째…사업 선정 위해 한토신과 협업

이들 지역은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수십년째 재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치된 지역이다. 여기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1호 도시재생지'로 지정된 곳 중 숭인동은 지정 해제 직후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지역의 주민동의율은 약 51% 수준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숭인동의 경우 타 지역보다 토지 소유자 수가 300명 안팎으로 적어 주민 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역은 2014년 도시재생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데다 화재·범죄 등에도 취약하다"는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과거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다 무산된 성북구 장위11구역의 경우 이미 주민동의율이 4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일 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과거 재임 시절 뉴타운 사업지였다 보니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광진구 자양2구역 재개발준비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 공모 준비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토신은 신속통합기획 선정을 위한 전략, 정비사업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양2구역은 자양4동 50번지 일대 대지면적은 7만1600㎡로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 일환인 유도정비구역 후보로 올랐으나 주민 반대율이 높아 결국 구역지정에 실패했다. 이후 역세권 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을 시도했으나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10년 넘게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노후도는 89%에 이른다.

자양4동 추진위 관계자는 "과거 주거정비지수제가 있을 당시, 주민 동의 10%만 받은 상태서 평가 점수 기준인 70점을 넘긴 만큼 노후도 등 재개발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한토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위13구역은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다. 문주희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대표는 "비록 공식 양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동의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동의를 받고있다"면서 "도시재생 지역의 슬럼화가 심한 만큼, 시 측에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위 11구역은 지난 17일 구청에서 연번동의서를 발급받은 뒤로는 이 서류를 기반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

◆ 수익·자율·개발속도 '삼박자' 갖춰

이들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개발 속도와 용적률 상향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필수로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공용 커뮤니티 조성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용적률을 늘려줘도 반드시 임대주택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사업 주체가 조합이다 보니 공공의 간섭이 덜한 점도 매력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관이 공동시행한다는 점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개발이 이익이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최근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공에서 밀착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특별분과 위원회를 꾸렸다. 이에 따라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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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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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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