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부당이득 환수해라" 대장동 원주민 소송해도…패소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07:01

대장동 원주민들, 시세 절반 '헐값 보상'…"부당이득 환수" 소송
"개발기대감 상승분, 보상금 반영 안돼"…감평오류 입증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지구 원주민들이 시행사 성남의뜰이 거둔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들이 애초에 보상금액에 동의하고 땅을 협의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현재 이를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보상금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맡는데, 감정평가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4 sungsoo@newspim.com

◆ 대장동 원주민들, 시세 절반 '헐값 보상'…"부당이득 환수" 소송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 대장동 원주민들은 대장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내세워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보상했고, 그 결과 특정 소수에게 수천억원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시민의 몫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주민들은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로부터 3.3㎡당 600만원 짜리 땅을 3.3㎡당 300만원에 보상받고 판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이라서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도 토지 수용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수용이란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 징수해서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을 말한다. 정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개인의 토지가 필요해서 소유주와 협의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땅을 수용당한 사람에게 주는 토지보상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토지 이용계획, 위치·형상·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9 sungsoo@newspim.com

판교 대장지구는 사업인정고시(토지세목고시)가 지난 2015년 9월 이뤄졌기 때문에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지난 201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에는 보상협의를 통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대장동 땅값은 지난 2016년 한 해 2.57% 올랐다. 성남 분당구 평균(2.44%), 경기도 평균(2.23%)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듬해인 2017년에도 대장동 땅값은 3.58% 올라서 성남 분당구 평균(3.03%), 경기도 평균(3.45%)을 넘어섰다.

땅 소유자들로서는 이 기간 오른 땅값에 비해 토지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

◆ "개발기대감 상승분, 보상금 반영 안돼"…감평오류 입증 어려워

다만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이미 땅을 협의양도했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지금 시행사 측이 거둔 이익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됐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판교 대장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기대감에 대장동 땅값이 오른 부분은 보상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9 sungsoo@newspim.com

만약 소유자가 보상금 액수에 이의가 있어서 협의를 원치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해 손실보상액이 다시 산출된다. 이 때 보상금이 오르는 상한선은 10% 수준이다.

다만 토지주가 협의양도를 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없다. 협의양도인 택지(협택)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이 사업지구 내 토지, 지장물, 영업권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경우 구매할 권리를 얻는 토지를 말한다.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으려면 사업구역 내 수도권 기준 1000㎡(수도권 외 지역은 40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주로서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기 위해 수용재결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협의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에 협의보상금액 자체가 땅 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의 감정가격도 반영해서 나온 금액이라서 몇년이 지난 현재 뒤집을 수는 없게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업자 3곳이 감정한 결과를 산술 평균해서 결정한다. 이 3곳은 각각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다. 이들 3곳이 감정평가한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이다.

김종훈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감정평가사"라며 "원주민들이 소송에 이기려면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그러려면 감정평가사의 잘못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몇 년 전 땅을 싼 값에 팔았다고 해도 수년이 지나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거래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대장동은 서판교 근처에 있어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원치 않는 소유자들은 수용재결, 행정소송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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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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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