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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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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해군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당했다
우상호, 농지법 위반 혐의 벗었다…정권 재창출 매진
서병수 "경준위원장 직 내려놓는다, 선관위원장도 안 맡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에 가해자의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군의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이어질 것을 보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와 국방부 장관의 재발 방지 약속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공사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의 '실제 행동'의 수위가 주목되는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전용기와 동일 기종의 비행기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돼 주목됩니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NEWS'의 채드 오캐럴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고려항공 'AN148' 기종이 전날인 19일 오전 평양을 떠나 원산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더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벗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권유 의원 목록에도 빠졌습니다. 우 의원은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도부에 대한 앙금은 남은 모습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고 "고향의 품에 와서 국민 삶을 보듬는 정치의 첫발을 내딛습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20일 "경준위원장직을 내려 놓음과 동시에 거론되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제 이런 결정으로 당내 여러 오해에서 만들어진 갈등이 말끔히 정리되고 선거관리가 잘돼서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뽑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과 갈등을 벌였던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대선 주자 여러분은 정책 토론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08.2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8월 중 마무리"…추석 상봉은 불투명 / 뉴스핌
정부는 20일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공사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추석 전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가 복원될 시 언제라도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화상상봉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화상상봉장 증설 공사가 8월 중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연장] '길고 굵게' 또 2주 연장…4단계 식당·카페 밤 9시까지 / 뉴스핌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기고 6시 이후 사적모임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백신 접종률 향상에 따른 조치다. 

"성추행하고도 '투명인간' 취급"… 해군 부사관에 '2차 가해' 사실로 / 한국일보
최근 해군에서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에 대한 가해자의 '2차 가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해군 모 부대 소속 A상사가 피해자 B중사를 성추행한 후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당사자인 가해자가 거리낌없이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 온 정황을 군 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해군은 그간 해당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2차 가해 의혹에 말을 아껴왔다.

국방硏 '비핵화 지수', 남북관계 악화하자 돌연 중단 / 중앙일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8년부터 매년 산출해 청와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던 '비핵화 지수'를 남북관계가 악화한 지난해 11월부터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IDA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 및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그해 7월부터 '비핵화·평화체제 이행 여건을 포함한 안보환경 평가 지수'를 국방현안보고서로 산출하기 시작했다.

서욱 장관 "국민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 / 경향신문
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최근 군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특임 군검사를 임명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일부 가해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항공 비행기 평양에서 원산으로" 미묘한 시점에 포착 / 동아일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의 '실제 행동'의 수위가 주목되는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전용기와 동일 기종의 비행기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돼 주목된다. 20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NEWS'의 채드 오캐럴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고려항공 'AN148' 기종이 전날인 19일 오전 평양을 떠나 원산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미연합훈련 중 성 김 대표 방한…北이 잠잠한 이유는 / 아시아경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연합훈련 기간인 오는 21일 방한한다. 연합훈련 시작 전만 해도 남측을 향해 비난의 메시지를 쏟아냈던 북한은 훈련 기간 중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표가 방한을 통해 던질 메시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21일 방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중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 역시 방한 일정을 가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 한·미·러 북핵 수석대표간 협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정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인상 검토 / 한국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10만원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 '무혐의', 탈당 권유 의원 목록서도 빠져 / 뉴스핌
농지법 위반 혐의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더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벗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권유 의원 목록에도 빠졌다. 우 의원은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의원의 무혐의를 환영한다"며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공식적으로 송 대표의 탈당 권유 의원 목록에서 빠지는 순간이었다. 송 대표는 "지난 번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한 우리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혐의가 있어서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어서 기소된 사안이 아님에도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대권 도전 공식화..."국민 삶 보듬는 정치의 첫발을 내딛겠다" / 뉴스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전 부총리는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고 "고향의 품에 와서 국민 삶을 보듬는 정치의 첫발을 내딛습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적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음성 꽃동네와 낙원묘지를 찾고 지역 원로·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민심을 살폈다. 김 전 부총리가 이번 충북 일정 중 신당 창당 여부를 밝힐지에도 큰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설이 제기됐으나 안 대표와는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상태다. 안 대표와의 연대 대신 제3지대에 머물면서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野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사퇴, 선관위장도 맡지 않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20일 "경준위원장직을 내려 놓음과 동시에 거론되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제 이런 결정으로 당내 여러 오해에서 만들어진 갈등이 말끔히 정리되고 선거관리가 잘돼서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뽑희길 희망한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일부 대선 주자 간에 불거진 '통화 녹취록' 공방으로 소동을 빚은 데 이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인선'과 경선 룰을 두고도 집안싸움을 벌였다. 이 대표가 선거관리위원장에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자, 일부 대선 주자와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황교익 "폐 끼치고 싶지 않다"…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자진사퇴 / 한겨레
황교익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대선 주자 여러분은 정책 토론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결국 황씨는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다. 이미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하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황교익 사퇴 수용···이낙연 후보에게 사과" /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향해 "억울한 심정을 이해한다.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퇴의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황씨가 논란 과정에서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등으로 비난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같이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황씨가 자신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 등을 두둔하는 등 측근 인사라서 경기도 기관장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尹, 25일 비전발표회 전략은 여성·복지 정책… '중도확장' 매진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내홍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잠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일 처음으로 자신의 공약 등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검증대에 오른다. 정치선언 후 2달간 행보에서 '우파' 이미지가 커진 것을 감안한 듯 여성·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분야에 집중하는 '진보적' 시각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캠프의 규모도 크게 키우는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일 윤 전 총장 캠프에 따르면 산하 정책자문단은 25일 비전발표회를 앞두고 다양한 전략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자문단 소속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A·B·C 등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면서 "명칭은 '비전발표회'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언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후보들에게 전달된 지침이 없어 정책 공개 수위나 방식은 유동적이라고 한다.

이재명 46% vs 윤석열 34%…尹 이낙연 36% '동률' / 매일경제
여야 대선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지시가 40%로 1위를 차지했다. 윤 전 총장은 29%로 2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24%), 최재형 전 감사원장(17%) 순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인 지난 3월 호감도가 40%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5개월 만에 29%로 1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 전 대표 호감도도 31%에서 24%로 7%포인트 줄었다. 이 지사 호감도도 46%에서 40%로 낮아졌으나, 감소 폭은 6%포인트로 적었다. 윤 전 총장 호감도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에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 호감도가 하락했고, 이 지사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여야 유력 대권주자 가상 양자대결을 실시한 결과,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대결에선 이 지사 46%, 윤 전 총장 34%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와 윤 전 총장 대결에선 지지율이 36%로 같았다. 그 외 인물은 7%, 의견 유보는 21%였다.

추미애 "디지털 공교육 비중 늘리겠다…'정보 교사' 배치 의무화" / 서울경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디지털 문해력을 확장하기 위해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한 정보 교육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4호 공약 '디지털 르네상스'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 혁신을 통해 디지털 문해력을 확장해야 한다"며 "정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고교 기준 한 학교에 정보 교사 한 명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대학에는 초등 컴퓨터교육 전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모든 데이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 '기계가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 형태로 공개할 것"이라며 "행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가 가능해지고 데이터가 물처럼 흘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정세균 "이재명, 쿠팡 화재날 먹방? 즉시 업무 복귀해 현장 살폈어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당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유튜브 채널을 녹화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그런 큰 화재가 났으면 당연히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당시 소방관의 실종에 대해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걱정하던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으로 논란이 일었던 황교익 씨가 자진사퇴한 데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라며 "이 지사는 이번 케이스를 잘 검토하고, 다시는 그런 부적절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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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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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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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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