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요구' 건보 고객센터 노조 "왜 우리만 외면하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3:12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4:40

3차 파업에 돌입한 노조 "대통령 만나 대화하겠다"
9일까지 청와대 도보행진…경찰, 원천봉쇄로 대응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 파업 접고 대화의 장으로 와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에 부딪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이 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1.08.03 filter@newspim.com [사진=건강보험고객센터 시민대책위 ]

◆노조 "유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완료...왜 우리만 외면"

노조는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정책은 건보공단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대통령 자신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공공기관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며 "문 대통령은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아는가. 왜 건보공단만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외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건보공단 고객센터가 15년 동안 민간위탁 운영되면서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상담 노동자들은 민간업자로부터 중간 착취를 당해왔다"며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에도 정부는 경찰 차벽과 경고 방송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꽁꽁 묶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과 무더위에 지칠 수 있지만 우리는 개인이 아닌 대통령이 했던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고 따지기 위해 행진할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할 예정이었다. 도보행진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행진 시 2m이상 거리를 유지하기로 하고,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3~4분 간격으로 1명씩 공단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이 기자회견이 열린 건보공단 인근에 차벽을 세우고 경고 방송을 하면서 청와대로 향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은 곧 봉쇄됐다.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수석지부장은 "거리두기 3단계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집회만 4단계로 올려 막고 있다"며 "이게 올바른 나라냐"고 성토했다. 고객센터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지 2시간이 지난 오후 12시 30분까지도 건보공단 앞에서 대기 중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상황이 변동이 없이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6개월째 대치 중…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 파업 철회해야"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건강보험 대국민 전화 문의·상담 서비스를 대행하는 곳으로 2006년 이후 민간기업 11개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공단 소속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지난 2월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5월 정규직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양측 노조의 이견으로 별다른 진척이 없자 고객센터 노조는 6월 2차 파업에 돌입했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문제를 풀자며 단식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달 1일부터 3차 파업에 돌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1.08.03 filter@newspim.com [사진=건강보험고객센터 시민대책위 ]

김 이사장의 요구로 두 노조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돌아왔지만 대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지난달 1일 3차 파업에 돌입했고, 이은영 수석부지부장은 대화를 거부하는 건보공단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23일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3차 파업 이후 고객센터 노조와 정규직 노조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고객센터 직원 직영화가 공정성에 어긋난다면 반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정가치연대'라는 단체를 구성해 단체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고객센터 직원 직고용을 '불공정 채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노조의 파업에 강한 유감을 밝히면서도 협의체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2차 파업 당시 이사장이 극단적인 단식 농성을 통해 고객센터 노조 측에 협의체 복귀를 촉구했다"며 "그 이후 협의체는 한 번 진행되고, 노조는 바로 파업에 들어가서 공단으로선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노조가 협의체에 복귀를 해야) 그 다음이 진행되지 않겠냐. 파업을 철회하고 협의체로 돌아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라며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지만 협의체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노조의 복귀를 요구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3차 파업 직후인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파업을 접고, 어렵게 조성된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 논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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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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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