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0억 손배에 판매금지 '기술유출 소송' 2R…경동 신사업에도 불똥 튀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7:28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7:34

경동나비엔 vs 대유위니아 소송전 '2R' 본격 돌입
위니아측 기술도용 주장 나비엔 제품 범위 '핵심 쟁점'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이직 연구원들의 기술유출 사건을 둘러싼 경동나비엔와 대유위니아의 소송전 '제2 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이 2017~2018년 위니아 출신 연구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사 핵심기술들을 대거 빼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이들 연구원과 경동측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최종 유죄가 선고된 데 이어 이번 민사재판에선 최대 6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동나비엔측에 엄포를 놓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기술이 적용된 경동나비엔의 제품군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경동나비엔이 2019년 출시한 청정환기시스템 '에어원' [사진=경동나비엔] 2021.06.09 photo@newspim.com

국내 가스보일러 1위 경동나비엔은 기존 난방, 온수기 위주 사업구조 탈피를 위해 청정환기시스템 '에어원', '키친플러스' 등 신사업으로 외연을 확장 중이다. 재판부가 이번 소송에서 위니아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이들 신사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대유위니아, 기술유출 손해배상 최대 600억 청구

10일 경동나비엔, 대유위니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두 회사의 기술유출 손해배상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2019년 5월 수원지방법원에 5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기술유출 관련 형사사건을 토대로 증거자료 및 서류제출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니아측 기술자료를 활용해 개발한 경동나비엔의 제품 범위, 해당 제품을 통한 매출과 이익 규모 등이다. 대유위니아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개발에 지난 10여년간 1500억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위니아측 법률 대리인은 손해배상액 규모를 현재 53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재판 진행에 따라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배 청구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유위니아측이 기술유출 및 도용으로 인한 피해 규모 입증에 성공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기술도용 가능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이 인용될 경우 경동나비엔측이 이번 소송으로 받게 될 타격은 더 커진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8월 대유위니아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A씨의 경동나비엔 이직이다. A씨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위니아측 주요 가전제품의 도면자료 등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을 외장하드에 넣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도 관리상 책임을 물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2018년 위니아 연구원 B씨도 경동나비엔에 이직하면서 USB에 위니아측 기술자료를 담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경동나비엔은 A씨, B씨가 유출한 자료들이 자사 제품개발에 이용됐다는 위니아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위니아측 주력 제품이 공기청정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주로 가전제품인 데 반해 경동나비엔의 경우 보일러, 온수기가 주력이라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경동나비엔 지난해 실적 2021.06.09 mysun@newspim.com

◆경동나비엔 '에어원' 등 신사업 발목 잡힐 수도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도 대유위니아측에서 유출된 기술의 구체적 내용과 해당 기술이 적용된 경동나비엔 제품 범위다. 양측 법률 대리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대유위니아측이 청구한 판매금지 대상 제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지만 양사 모두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일각에선 위니아측이 소송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의 청정환기시스템을 문제 삼은 것 아니냐고 추정하기도 한다. 기술유출 대상이 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위니아측 주요 제품과 청정환기시스템 주요 장치들의 기술적 유사성 때문이다.

청정환기시스템의 경우 경동나비엔이 2019년 에어원, 키친플러스 브랜드로 론칭한 신사업이다. 청정환기유닛, 에어룸 컨트롤러, 3차원 후드, 특화 덕트 등으로 구축된 단일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개념이다. 가정 내에선 거실과 주방 미세먼지 60~70%를 제거하는 한편 세균, 바이러스 살균 효과도 갖춰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에 표시한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경동나비엔 제품별 매출 전망 2021.06.09 mysun@newspim.com

경동나비엔의 지난해 매출액은 874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70억원으로 48% 늘었다. 전체 매출액의 60%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매출액 대부분이 여전히 보일러, 온수기 등 기존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해 매출액 중 보일러, 온수기를 제외한 부분은 69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가량이다. 그 때문에 환기시스템은 경동나비엔의 외연 확장에서도 핵심적인 사업이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청정환기시스템에 대한 빌트인 시장은 물론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증권가는 경동나비엔의 환기시스템 관련 매출이 2025년 전체 매출액 대비 17~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번 소송에서 위니아측의 기술유출 및 도용 입증 범위와 피해규모 산출, 판매금지 처분 결과가 경동나비엔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경동나비엔은 일단 자사 청정환기시스템이 이번 기술유출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해당 부분 기술유출에 대한 원고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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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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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