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0억 손배에 판매금지 '기술유출 소송' 2R…경동 신사업에도 불똥 튀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7:28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7:34

경동나비엔 vs 대유위니아 소송전 '2R' 본격 돌입
위니아측 기술도용 주장 나비엔 제품 범위 '핵심 쟁점'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이직 연구원들의 기술유출 사건을 둘러싼 경동나비엔와 대유위니아의 소송전 '제2 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이 2017~2018년 위니아 출신 연구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사 핵심기술들을 대거 빼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이들 연구원과 경동측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최종 유죄가 선고된 데 이어 이번 민사재판에선 최대 6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동나비엔측에 엄포를 놓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기술이 적용된 경동나비엔의 제품군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경동나비엔이 2019년 출시한 청정환기시스템 '에어원' [사진=경동나비엔] 2021.06.09 photo@newspim.com

국내 가스보일러 1위 경동나비엔은 기존 난방, 온수기 위주 사업구조 탈피를 위해 청정환기시스템 '에어원', '키친플러스' 등 신사업으로 외연을 확장 중이다. 재판부가 이번 소송에서 위니아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이들 신사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대유위니아, 기술유출 손해배상 최대 600억 청구

10일 경동나비엔, 대유위니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두 회사의 기술유출 손해배상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2019년 5월 수원지방법원에 5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기술유출 관련 형사사건을 토대로 증거자료 및 서류제출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니아측 기술자료를 활용해 개발한 경동나비엔의 제품 범위, 해당 제품을 통한 매출과 이익 규모 등이다. 대유위니아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개발에 지난 10여년간 1500억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위니아측 법률 대리인은 손해배상액 규모를 현재 53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재판 진행에 따라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배 청구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유위니아측이 기술유출 및 도용으로 인한 피해 규모 입증에 성공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기술도용 가능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이 인용될 경우 경동나비엔측이 이번 소송으로 받게 될 타격은 더 커진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8월 대유위니아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A씨의 경동나비엔 이직이다. A씨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위니아측 주요 가전제품의 도면자료 등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을 외장하드에 넣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도 관리상 책임을 물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2018년 위니아 연구원 B씨도 경동나비엔에 이직하면서 USB에 위니아측 기술자료를 담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경동나비엔은 A씨, B씨가 유출한 자료들이 자사 제품개발에 이용됐다는 위니아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위니아측 주력 제품이 공기청정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주로 가전제품인 데 반해 경동나비엔의 경우 보일러, 온수기가 주력이라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경동나비엔 지난해 실적 2021.06.09 mysun@newspim.com

◆경동나비엔 '에어원' 등 신사업 발목 잡힐 수도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도 대유위니아측에서 유출된 기술의 구체적 내용과 해당 기술이 적용된 경동나비엔 제품 범위다. 양측 법률 대리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대유위니아측이 청구한 판매금지 대상 제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지만 양사 모두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일각에선 위니아측이 소송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의 청정환기시스템을 문제 삼은 것 아니냐고 추정하기도 한다. 기술유출 대상이 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위니아측 주요 제품과 청정환기시스템 주요 장치들의 기술적 유사성 때문이다.

청정환기시스템의 경우 경동나비엔이 2019년 에어원, 키친플러스 브랜드로 론칭한 신사업이다. 청정환기유닛, 에어룸 컨트롤러, 3차원 후드, 특화 덕트 등으로 구축된 단일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개념이다. 가정 내에선 거실과 주방 미세먼지 60~70%를 제거하는 한편 세균, 바이러스 살균 효과도 갖춰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에 표시한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경동나비엔 제품별 매출 전망 2021.06.09 mysun@newspim.com

경동나비엔의 지난해 매출액은 874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70억원으로 48% 늘었다. 전체 매출액의 60%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매출액 대부분이 여전히 보일러, 온수기 등 기존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해 매출액 중 보일러, 온수기를 제외한 부분은 69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가량이다. 그 때문에 환기시스템은 경동나비엔의 외연 확장에서도 핵심적인 사업이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청정환기시스템에 대한 빌트인 시장은 물론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증권가는 경동나비엔의 환기시스템 관련 매출이 2025년 전체 매출액 대비 17~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번 소송에서 위니아측의 기술유출 및 도용 입증 범위와 피해규모 산출, 판매금지 처분 결과가 경동나비엔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경동나비엔은 일단 자사 청정환기시스템이 이번 기술유출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해당 부분 기술유출에 대한 원고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mysun@newspim.com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