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0억 손배에 판매금지 '기술유출 소송' 2R…경동 신사업에도 불똥 튀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7:28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7:34

경동나비엔 vs 대유위니아 소송전 '2R' 본격 돌입
위니아측 기술도용 주장 나비엔 제품 범위 '핵심 쟁점'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이직 연구원들의 기술유출 사건을 둘러싼 경동나비엔와 대유위니아의 소송전 '제2 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이 2017~2018년 위니아 출신 연구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사 핵심기술들을 대거 빼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이들 연구원과 경동측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최종 유죄가 선고된 데 이어 이번 민사재판에선 최대 6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동나비엔측에 엄포를 놓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기술이 적용된 경동나비엔의 제품군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경동나비엔이 2019년 출시한 청정환기시스템 '에어원' [사진=경동나비엔] 2021.06.09 photo@newspim.com

국내 가스보일러 1위 경동나비엔은 기존 난방, 온수기 위주 사업구조 탈피를 위해 청정환기시스템 '에어원', '키친플러스' 등 신사업으로 외연을 확장 중이다. 재판부가 이번 소송에서 위니아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이들 신사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대유위니아, 기술유출 손해배상 최대 600억 청구

10일 경동나비엔, 대유위니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두 회사의 기술유출 손해배상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2019년 5월 수원지방법원에 5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기술유출 관련 형사사건을 토대로 증거자료 및 서류제출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니아측 기술자료를 활용해 개발한 경동나비엔의 제품 범위, 해당 제품을 통한 매출과 이익 규모 등이다. 대유위니아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개발에 지난 10여년간 1500억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위니아측 법률 대리인은 손해배상액 규모를 현재 53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재판 진행에 따라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배 청구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유위니아측이 기술유출 및 도용으로 인한 피해 규모 입증에 성공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기술도용 가능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이 인용될 경우 경동나비엔측이 이번 소송으로 받게 될 타격은 더 커진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8월 대유위니아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A씨의 경동나비엔 이직이다. A씨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위니아측 주요 가전제품의 도면자료 등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을 외장하드에 넣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도 관리상 책임을 물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2018년 위니아 연구원 B씨도 경동나비엔에 이직하면서 USB에 위니아측 기술자료를 담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경동나비엔은 A씨, B씨가 유출한 자료들이 자사 제품개발에 이용됐다는 위니아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위니아측 주력 제품이 공기청정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주로 가전제품인 데 반해 경동나비엔의 경우 보일러, 온수기가 주력이라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경동나비엔 지난해 실적 2021.06.09 mysun@newspim.com

◆경동나비엔 '에어원' 등 신사업 발목 잡힐 수도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도 대유위니아측에서 유출된 기술의 구체적 내용과 해당 기술이 적용된 경동나비엔 제품 범위다. 양측 법률 대리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대유위니아측이 청구한 판매금지 대상 제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지만 양사 모두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일각에선 위니아측이 소송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의 청정환기시스템을 문제 삼은 것 아니냐고 추정하기도 한다. 기술유출 대상이 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위니아측 주요 제품과 청정환기시스템 주요 장치들의 기술적 유사성 때문이다.

청정환기시스템의 경우 경동나비엔이 2019년 에어원, 키친플러스 브랜드로 론칭한 신사업이다. 청정환기유닛, 에어룸 컨트롤러, 3차원 후드, 특화 덕트 등으로 구축된 단일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개념이다. 가정 내에선 거실과 주방 미세먼지 60~70%를 제거하는 한편 세균, 바이러스 살균 효과도 갖춰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에 표시한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경동나비엔 제품별 매출 전망 2021.06.09 mysun@newspim.com

경동나비엔의 지난해 매출액은 874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70억원으로 48% 늘었다. 전체 매출액의 60%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매출액 대부분이 여전히 보일러, 온수기 등 기존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해 매출액 중 보일러, 온수기를 제외한 부분은 69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가량이다. 그 때문에 환기시스템은 경동나비엔의 외연 확장에서도 핵심적인 사업이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청정환기시스템에 대한 빌트인 시장은 물론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증권가는 경동나비엔의 환기시스템 관련 매출이 2025년 전체 매출액 대비 17~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번 소송에서 위니아측의 기술유출 및 도용 입증 범위와 피해규모 산출, 판매금지 처분 결과가 경동나비엔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경동나비엔은 일단 자사 청정환기시스템이 이번 기술유출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해당 부분 기술유출에 대한 원고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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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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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