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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윤석열 잠행 깨자 '장모' 네거티브 본격화...野 '철통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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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제기된 문제들 앞에 공정한가"
野 "권력 동원한 개인 핍박...尹 안전히 모실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둔 여야의 물밑 기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이 잠행을 깨고 대권 도전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모 공세'를 펼치며 네거티브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간접 입당 의사를 밝힌 윤 전 총장을 엄호하며 야권 응집력을 키우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3일 여권의 공세를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인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부 판단이 이뤄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 함부로 가타부타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재판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 與 "윤석열, 제기된 문제들 앞에 공정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기준은 윤 전 총장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지난달 31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피해준 적은 없다"고 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판결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한 건 전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으면 더더욱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직전의 검찰총장이 말하면 누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신뢰를 갖겠냐"고 반문한 뒤, "윤 전 총장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다. 언행을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면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정서법에 걸리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퇴행"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칼을 휘둘렀던 권력기관 수장이 곧바로 특정 정당에 들어가거나 특정 정치세력과 함께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 역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 장모로부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다"며 "검찰이 병원 요양급여 부정 수급 문제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그러면 날조·조작·허위 사실을 가지고 3년 구형을 내렸겠냐"고 반박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또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면서 세상 앞에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윤 전 총장은 스스로에게 제기된 문제들 앞에 지금 '공정'한지를 질문한다"며 공세를 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화환. 2021.03.04 pangbin@newspim.com

◆ 野 "권력 동원한 개인 핍박...尹 안전하게 모실 것"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윤 전 총장을 보호하겠다며 엄호 태세를 취하고 나섰다.

6·11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 기사를 링크하며 "우리당의 버스에 올라타는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며 "안전하고 안락하게 모시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도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입당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잘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분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후보 역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는 형사적으로 1차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됐다가 이성윤·추미애 라인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윤 전 총장 장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는 걸로 판결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은 일부는 형사재판에 가 있고 일부는 민사재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장모 측이 많이 승소한 걸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며 윤 전 총장을 감쌌다.

윤 전 총장의 검찰 선배이자 죽마고우인 권성동 의원도 전날 같은 방송에서 "지금 장모가 기소된 사건은 윤 전 총장이 결혼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또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이전부터 장모는 사업가다. 사업하는 장모에 사위가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동원해 한 개인을 핍박하고 한 개인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며 "장모와 부인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오히려 더 비난 받아야 한다"고 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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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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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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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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