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표본 문제로 통계의 신뢰성 논란을 빚은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표본수 확대 등으로 개선 작업을 본격화한다.

적은 표본 수와 주간과 월간 통계 간 표본 차로 인해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표본 수를 늘리면서 표본 차를 줄인다. 여기에 더해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시장 변화를 반영한 통계 개편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일련의 통계 개편 작업이 신뢰도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표본 추출 등 세부적인 운용 방향과 시장에 필요한 통계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 정확성·신뢰도 논란에 따른 개편 작업 마무리한 부동산원

14일 정부에 따르면 논란을 빚어왔던 한국부동산원 통계 개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및 월간 주택가격 통계는 그동안 정확성과 신뢰도 문제를 겪어왔다. 부동산원 통계는 정부가 공식 통계로 사용하고 있는데 표본 수가 적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여기에 주간 및 월간 조사의 통계 결과 차이가 커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은 주간 통계 기준으로는 0.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간 통계에서는 3.01% 오른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부동산원은 지난해 12월 표본수 확대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지수검증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가격조사 표본 기준으로 주간조사는 9400가구, 월간조사는 1만7190가구였던 것을 3만2000가구와 3만5000가구로 표본수를 늘리면서 통계간 표본 차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내부적으로 확대된 표본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면서 보정기간을 거치고 있으며 이번달에 통계청의 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 초 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그동안 통계의 시장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수용해 검증시스템 보완과 통계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대차3법에 따른 시장변화 대응 나선 부동산원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3법이 완성되면서 시장 상황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원은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기존 전월세 시장 동향조사와 관련해 유의미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한 시장 변화에 맞춰 통계자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전월세시장에서는 특히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에 가격 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특정 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하나의 지표로 묶는 것은 정확한 시장 상황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전월세시장에서 신규와 갱신 계약의 이중가격 문제 등을 반영한 통계 개편을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외부단체에 의뢰했으며 연구결과는 8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중가격 현상을 반영해 전월세 가격에서 신규와 갱신 계약 통계를 따로 추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월세 시장 동향 파악이 쉬워진만큼 관련 통계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월세 시장은 전세 시장에 비해 거래금액 규모가 크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는 사례가 많지 않아 계약 건수·금액·기간 등 통계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임대차신고제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만큼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전월세시장에 관해 많은 양의 통계를 얻을 수 있을텐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하다"며 "전월세 시장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그동안 통계내기 어려웠던 월세 시장 지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표본 수 확대로 신뢰도 개선 기대...표본 범위도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부동산원의 통계 표본이 늘어나면 이전보다 개선된 통계자료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본 수가 늘어나는만큼 보다 정밀한 시장 상황 변동을 파악할 수 있기에 그렇다.

다만 표본 수 확대만으로 통계의 신뢰도 향상이 따라오긴 어렵다고 본다. 표본 추출 과정에서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표본의 주기적인 교체 등 운용 과정에서 세부적인 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표본수가 늘어나면 이전보다 시장 상황에 맞는 통계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표본 추출에 정교함도 갖춰져야 한다"며 "비용 문제가 있더라도 표본 구성을 다양화해 주택 유형이나 지역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표본이 확대되면 이전보다 촘촘하게 시장 상황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면서도 "지역·전용면적·상품 유형 등을 다양화해 보다 정밀한 시장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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