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는 20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10~11년 전 설정됐기 때문에 검토여지가 있지 않느냐 의견을 들었고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듣고 있어 짚어보고 있지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줄 수 있기때문에 신중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있었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겠지만 모든 정책이 100% 이득을 볼 수는 없다"며 "보완을 위해 정부도 제도를 개선했고 2+2는 변동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백신공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상반기 백신 공급이 확정된 것을 토대로 산정하면 전국민의 22%, 1200만명이 접종 가능하다"며 "하반기 일정을 따져보면 오는 11월 약 65~70%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모더나 백신 도입시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홍 직무대행은 "총 4000만 도즈(2000만명분)를 계약했는데 상당부분은 상반기에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며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내 치료제는 임상 3상에 들어가 하반기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도내 우리 자체 개발 치료제가 나오길 희망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홍 직무대행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건의 여부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관계기관에 적절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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