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정부는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원 지사와 조 청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원 지사와 조 청장은 이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상승 중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 등을 촉구했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 3월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

원 지사와 조 청장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은 원칙 없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허술하게 산정된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공시가격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중 1채가 오류이며, 그 오류는 소형 저가주택 즉 서민주택일수록 집중되고 있다"며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에서도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는 등 현장조사는 여전히 부실하고, 국토부 훈령과 업무요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부실한 현장조사로 세금낭비 그만하고 지역납세자 보호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시제도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청장도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공시가는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며 "투기 세력이 아닌 소득 없는 서민들에 대한 세금 갈취다. 서초구에서만 소득 없는 105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해 생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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