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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 인상률 10% 안 넘도록 추진"

朴 "공시지가 급등에 중산층과 서민 세부담 과중"
경실련과는 "서울시·서울시 산하 전직원 부동산 전수조사"

  •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5:52
  •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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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선언' 두 번째 공약으로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내로 묶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영선 후보는 26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 집중유세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당에 제안하고 또 강력히 추진,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서울시민이고, 특히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은 절망에 빠져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큰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는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도 함께 오른 만큼 세부담을 호소하는 인원이 늘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정의실천연합과의 정책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탓에 공시지가 6억원 미만에 해당하던 분들이 6억~9억원 구간에 포함된 분들이 많아졌다"며 "9억원 미만 아파트에 공시지가 인상률을 최대 10% 수준으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6일 오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경실련의 정책협약식에서 박영선 서울시장후보와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가 서약서에 서명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1.03.26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10% 캡을 씌우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인하될 때도 점진적으로 인하돼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것"이라며 "과격하고 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부작용이 있는 만큼 우선 10%로 정한 뒤 적용해 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에는 "9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는 서민들이라기보다 세금을 낼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인 만큼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적용이 맞다"고 답했다.

또 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 "경실련 측은 서울시장이 되면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권력을 서울 시장이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꼭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힘을 써달라고 했다"며 "다른 후보는 이 세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쭸고 경실련 측은 '빨리 그만둔 것이 잘된 것이다'라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영선 후보는 경실련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서울시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제, 이해충돌방지 조례 제정 등을 도입, 부동산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와 경실련이 이날 맺은 정책 협약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실현 방안과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공공복지와 공공의료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공직자 투기 조사 지역을 2기 3기 신도시로 확대, 거래 및 보상 내역 전수조사 ▲선출직공직자·공무원·공공개발사업 참여자의 부동산 거래 및 보상내역과 투기 의심자 친인척 및 지인 등 차명거래까지 조사 확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및 상시감독체계 구축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법 개정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실현 방안을 협의했다.

또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및 공공사업 원가 세부내역 상시 공개 ▲공공주택 확충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강화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확충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등도 협약 내용에 담겼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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