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당사자 신문·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6:43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7:15

헌재, 24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기일 진행
쟁점정리 및 양측 입장 확인·증인신청·피청구인신문 여부 '격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날부터 국회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그를 탄핵 법정에 세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이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이 사건의 쟁점 정리, 증인 및 피청구인 신문 등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3.24 photo@newspim.com

임 전 부장판사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준비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절차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특히 당사자를 대리해 출석한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첫 대면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우선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심판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 전 부장판사 신문이 필요치 않다고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형사사건 기록을 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다"며 "결국 이 법정에서 새로 확인할 사항이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신문도 필요 없다. 이런 이유로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 피청구인 신문이 형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진술거부권도 있는 상황이니 피청구인 신문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독자적으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과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증인 신청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탄핵 소추 대리인단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현직 법관 등을 포함, 6명의 증인을 신청한다는 입장을 이날 준비절차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습적으로 증인을 신청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서 계획을 미리 말씀드린 것"이라며 "형사사건 기록을 입수해 추가적으로 새로운 진술이 더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임 전 판사 측은 "청구인 측에서 신청을 예고한 증인들은 대부분 형사사건 재판에 나와 증언을 했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인물, 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 별로 증인 신문이 필요치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탄핵 소추 핵심 근거가 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의견과 이에 당시 회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계획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당시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 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 법관대표회의 임원진 중 해당 연구회 소속 비율 등이 어떤지 사실조회를 신청하려고 한다"며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현재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고 이를 비롯한 임원진 중 과반 이상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있어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0.09.24 mironj19@newspim.com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최근 참여연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임 전 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참여연대는 탄핵심판 당사자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도 아닌데 법적 근거도 없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참여연대 측 의견서를 심판 과정에서 배척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해당 의견서가 제출되는 데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력 행사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해달라"고 맞섰다.

헌재는 양측이 의견 대립을 보인 증인 신청 및 임 전 부장판사 당사자 신문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양측 신청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형사사건 기록 송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양측에 관련 기록 송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다. 헌재는 양측 대리인단 신청을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나 임 전 부장판사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2심 재판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등에 관련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첫 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 절차를 끝내고 변론 기일을 정해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록 송부 및 양측 기록검토 등을 고려하면 첫 변론기일은 이르면 향후 3~4주 안에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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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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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