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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08:35

'검찰 인사 패싱' 신현수, 오늘 출근...거취 주목
법사위, 박범계 불러 신현수 논란 집중 조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검찰인사 '패싱' 논란의 중심에 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주말을 낀 4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출근합니다.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 신임 검찰 고위 인사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수석이 이에 반발하며 임명 50여일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지난주 내내 청와대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했지만 신 수석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 수석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지난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법사위에 나오지 않으며 일정이 다소 밀렸는데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신 수석 논란으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정부·여당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집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위해 모입니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넘어 전국민 코로나 위로금 지급을 공론화하면서 올해 첫 추경 규모는 15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20조원+α를 주장하고 있어 추경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우상호(왼쪽), 박영선(오른쪽)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 스튜디오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2.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신현수 사의 파동에 첫 언급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지난 일주일 내내 청와대를 요동치게 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논란을 마무리 짓는 문 대통령의 첫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韓이 한일관계 개선 노력"...바이든에 어필 작전 통할까/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전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부각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일(對日)설득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육군 '연대를 여단으로' 전투 기동력 높였다/경향신문
육군이 연대급 부대를 폐지하고 연대를 여단화하는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21일 "2020년 12월1일부로 보병과 포병 연대를 여단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단 중심의 육군 전투체계가 기동력을 높인 여단 중심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단독]美 '미사일 탐지 정찰기' 사흘 연속 한반도 날아와/동아일보
미국의 주요 정찰기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에 맞춰 사흘 연속으로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감시 활동을 벌였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잠수함 관련 동향을 집중 파악하는 한편 3월 8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의 '도발 징후'를 바짝 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단독] 에어버스ㆍ벨ㆍMD 등 5파전…40년만에 바뀌는 軍 훈련헬기/중앙일보
40년 넘게 사용한 군 훈련 헬기를 대체할 후속기 수주전에 해외 5개 업체가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방위사업청이 '육·해군 기초 비행훈련용 헬기 후속기 도입 사업(TH-X)'의 세 번째 입찰을 마감한 결과다. 앞선 두 차례 입찰 당시 2개 업체씩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이 치열해졌다. 사업예산은 1576억원, 총 41대를 들일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당·정·청, 오늘 추경예산안 논의 /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위해 모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오늘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통해서 내일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위의장 세 분이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클로즈업] '포스트 김종인' 1순위 정진석...홍준표·김무성 연대 속 윤석열 등판시키나 / 뉴스핌
국민의힘에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열기 못지 않게 차기 당권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아직은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만 4월 선거 직후 곧바로 경쟁모드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뉴스핌이 국민의힘 주요 핵심 인사들을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당내 중진의원들과 원외 중량급 인사들이 '자의반 타의반'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특히 충청권 5선 정진석 의원이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단독] 자영업자, 5등급 나눠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원 받는다 /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또 기획재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요구했다. 일자리 지원 예산과 백신 구매까지 더하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조 원+ α'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與 "대통령이 접종 1호? 실험대상이냐" 野 "그럼 국민은 뭐냐" / 조선일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이 1호 접종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야권(野圈) 일각의 주장에 여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박범계, '신현수 파동' 속 법사위로…'불출석' 이용구도 참석 / 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로 빚어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신 수석의 사의와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거세지는 '이재명 때리기' / 경향신문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를 겨냥한 여권 내부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권 중에서도 '친문(재인)계'의 이 지사 견제가 가장 눈에 띈다. 이 지사의 대선 의제인 '기본소득'을 놓고 경쟁 주자들이 앞다퉈 논쟁에 뛰어든 데 이어 최근에는 '대선 경선 연기론'까지 돌출했다.

"요즘 핫하다고 소문났기에"… 정치권 '클럽하우스' 바람 / 동아일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음성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클럽하우스'에 국내 정치인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클럽하우스가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1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개설한 클럽하우스 채널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1시간가량 직접 소통했다

'서울광장 퀴어축제' 논란에 계산기만 두드리는 여야 후보들 / 한겨레
성 소수자 정책의 주요 쟁점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작은 지난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티브이(TV) 토론에서 "퀴어축제에 가겠느냐"는 금태섭 예비후보 질문에 "도심 밖에서 해야 한다"고 답하면서다. 논쟁은 이제 야권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할 분위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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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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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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