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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금태섭 "대통령은 왕 아니다, 신현수 사태 靑 직접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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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민정수석 패싱 이어 검찰 목줄 틀어쥐려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1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건으로 촉발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답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들 앞에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은 이런 당연한 것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심지어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을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한다"며 "대통령인가 임금님인가. 대통령 책임 얘기만 화를 내던 박근혜 청와대와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사진=금태섭 페이스북 캡쳐]

금 후보는 "청와대의 발표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은 물론 민정비서관도 건너띄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등을 대통령에게 결재받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 내용이 대통령 뜻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을 결부시키지 마라'고 대답하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거지 징계를 시도할 때 나온 '재량 없는 재가'라는 답변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가 신 수석을 패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안을 올린 것이고, 민정수석은 좀 더 조율이 됐으면 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발표가 난 것"이라며 "이걸 두고 민정수석 패싱이라고 하는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금 후보는 "만약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직속 참모인 민정수석과 협의를 마친 것처럼 해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기망'이다"라며 "그와 반대로 민정수석이 대통령 뜻에 반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면, 그 사의는 즉각 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이성윤 지키기'는 박범계 장관 뜻인가. 대통령의 뜻인가"라며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다.

금 의원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을 때 국민들은 이제 좀 조용해지는가 싶었다"라며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 꼴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각종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 받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중수본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은 SNS로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민정수석마저 '패싱'하고 검찰의 목줄을 틀어쥐려고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금 후보는 "결국 이번 (재보궐)선거가 중요하다"며 "이런 무도한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금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정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지며 '소신파' 정치인으로 불렸다.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그는 민주당을 탈당,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저지해야 한다며 범야권 소속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금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함께 '제3지대 경선'을 통해 범야권 최종 단일후보를 만들 계획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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