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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엔 유료데이터 무료로"...과기정통부, 데이터 활용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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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데이터 활용기업 간담회 진행
"기업 맞춤형데이터 필요...올해 디지털뉴딜 성과창출 원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유료 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되거나 할인돼 제공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댐' 핵심 프로젝트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활용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제2차관이 9일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을 주관하는 KT를 방문해 플랫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타 플랫폼 및 센터 운영기관과 데이터 활용기업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전반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가공‧분석‧유통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 민간‧공공기관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협력해 지난해 말 기준 3246종의 데이터를 축적했고, 이용자들의 활용실적은 8만3336건으로 2019년(2942건)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28.3배)를 보였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경쟁력 확보에 활용한 사례들이 발표됐다.

인공지능 기반의 공간데이터 기업 '다비오'는 산림 플랫폼의 고품질 항공영상을 확보하고 자사의 서비스 플랫폼인 '어스아이(EARTHEYE)'에 적용해 국립공원의 고사목 판독 기술을 개발했다. 그 결과 사람이 육안으로 판독하던 것에 비해 소요시간이 줄어들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창업한 스타트업 '어노테이션에이아이'는 교통 플랫폼으로부터 비식별조치된 폐쇄회로 영상(CCTV) 등 기존에 구하기 어려웠던 이미지를 받아 데이터 라벨링 자동화 도구의 성능을 고도화했다. 이 기업은 최근 베트남 기업과 8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양질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 차관은 "민‧관이 협력해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위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유료 데이터를 무료 제공하거나 할인해 제공하는 등 데이터 활용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가 전반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통합 데이터지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가명정보 처리‧결합에 필요한 컨설팅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시장의 기대에 맞는 데이터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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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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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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