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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구매 의무화…탄소중립 이행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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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고효율 전기·수소차 지원 강화"
"수소충전기 구축 가속…충전환경 조성"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화와 'K-EV100'(기업들이 보유한 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캠페인)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수요·가격·편의 3박자가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무공해차 보급 정책을 본격 추진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화상으로 열린 '한국판 뉴딜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2.03 photo@newspim.com

그는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다"며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 총 14만9000대(누적)를 보급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전국단위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는)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기·수소차가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되도록 하고, 인허가 특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해 편리한 충전환경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제조업 및 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녹색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어야 한다"며 "재정과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설 명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방역의 속도를 늦출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앞당기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시간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준수에 조금만 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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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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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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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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