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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구매 의무화…탄소중립 이행 뒷받침"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08:55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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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고효율 전기·수소차 지원 강화"
"수소충전기 구축 가속…충전환경 조성"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화와 'K-EV100'(기업들이 보유한 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캠페인)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수요·가격·편의 3박자가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무공해차 보급 정책을 본격 추진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화상으로 열린 '한국판 뉴딜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2.03 photo@newspim.com

그는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다"며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 총 14만9000대(누적)를 보급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전국단위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는)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기·수소차가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되도록 하고, 인허가 특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해 편리한 충전환경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제조업 및 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녹색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어야 한다"며 "재정과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설 명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방역의 속도를 늦출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앞당기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시간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준수에 조금만 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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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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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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