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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항소 언급…"아득한 상황이나 사법부 역할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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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실형 불복해 24일 항소장 제출
조국, 페이스북서 "형량은 물론 증거 등 다툴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에 대해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는 입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청천벽력 같은 12월 23일 선고 직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형량에 대해서는 물론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이어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됐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며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 일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정 교수가 딸 조민(29)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호텔 실습증명서 및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선고 직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정 교수 변호인단은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당일 SNS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글을 남겼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가족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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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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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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