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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부터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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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부터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까지 >

◇2019년
▲8월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8월16일 사모펀드·위장전입 등 조국 일가 관련 의혹 제기
▲8월27일 검찰, 조국 가족 의혹 수사 시작. 부산대·서울대 등 압수수색
▲9월2일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9월4일 조국 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
▲9월6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9월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9월16일 법원,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구속영장 발부
▲9월23일 검찰, 조국 자택·조국 자녀 지원대학 등 압수수색
▲10월3일 검찰, 정경심 1차 소환조사·조범동 구속기소
▲10월9일 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 구속영장 기각
▲10월14일 검찰, 정경심 소환조사…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10월18일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
▲10월31일 법원, 조권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발부…"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11월11일 검찰,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
▲11월18일 검찰,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권 구속기소
▲12월19일 법원,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12월27일 법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12월31일 검찰, '뇌물수수' 등 조국 12개 혐의 불구속 기소

◇2020년
▲1월17일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2월24일 법원, 정기인사로 정경심 재판부 전원 교체
▲3월13일 법원, 정경심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염려"
▲5월8일 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기각…"도주가능성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5월11일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5월13일 조권,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
▲6월30일 조범동, 횡령 등 혐의 1심 징역 4년…"정경심과 공범 관계는 인정 안돼"
▲9월3일 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증언 거부권 행사
▲9월18일 조권, 업무방해 혐의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11월5일 검찰, 정경심 결심 공판서 징역 7년 및 벌금 9억원·추징금 1억6460여만원 구형
▲12월23일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00여만원…법정구속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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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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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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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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