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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재단 창립자 '공정경제3법'에 우려..."한국 경제 발목 잡을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1:00

전경련, 에드윈 퓰너 회장과 서면 인터뷰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지...現 노조정책은 '노조정치화' 심화"
"규제개혁, 전 세계 추세인데 한국만 뒤쳐지고 있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공정경제 3법이 누구에게 공정한가요?"

미국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이자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에드윈 퓰너 회장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서면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독설을 쏟아냈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노출 위험을 높이는 등 한국 기업에 득보다 실이 많은, 또 다른 형태의 기업규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 "득보다 실 더 많을 것...정부 주도로 기업 규제"

8일 전경련이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퓰너 회장은 "세 가지 법안을 공정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방어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과 '기업 감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이 개정안은 한국의 민간 부문과 기업의 근간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줄 것이며, 정부 주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퓰너 회장은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상장기업 사외이사 중 한 명을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오히려 노조는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자유는 다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수년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오르면서 조세 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Tax Burden) 자유도는 2018년 73.3점에서 2020년 63.9점으로 급감했다. 

퓰너 회장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 체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러한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에 이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조세부담(Tax Burden) 자유도 변화 추이. [자료=전경련] 2020.12.08 sjh@newspim.com

이어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42%에서 내년 45%로 OECD 평균인 약 35%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이번 세율 인상은 한국 경제의 가장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집단에 더 큰 세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데 이어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세 정책은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오히려 세율을 낮추고 있는 다른 선진국과의 경제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활력 있는 한국경제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볼때 잘못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 주요국 규제완화 속도내는데...한국은 뒤쳐져

퓰너 회장은 한국이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도 지수 중 '기업자유도(Business Freedom)' 항목에서 2013년~'2014년 높은 점수(92.8~93.6)를 기록하다 2020년 90.5점으로 퇴보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업자유도 항목은 규제완화 과정의 폭과 깊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가 중요하다"며 "수년간 규제개혁을 진전시킨 나라가 많아졌는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개혁 레이스에서 뒤쳐져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이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제시되는 화두지만 늘 역풍을 만나 정쟁의 불씨로만 남았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기업자유도(Business Freedom) 변화 추이. [자료=전경련] 2020.12.08 sjh@newspim.com

퓰너 회장은 혁신 사업 영역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자율주행 전기차나 혁신의약품 등 벤처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개발하거나 상용화할 수 없는 혁신 사업 영역에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싸워야 할 포식자로서만 대기업을 대한다면 혁신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증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등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한국이 경제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인 부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퓰너 회장은 "자유와 기회, 경제적 번영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려면 법치주의 원칙, 즉 법률 아래 각 개인에게 평등한 정의와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 제한이 중점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명확히 규정되고, 제한적이며 예측 가능한 정부정책이 유지 되어야 경제자유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한국은 정부재정지출 관리 등의 부문에서 실망스런 성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개방 시스템을 갖춘 한국 경제의 잠재적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전경련은 최근 2년간 헤리티지 재단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국내에서도 퓰너 회장 및 주요 관계자를 초청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同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매년 주요국가의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Index)를 평가·발표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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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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