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임기 반환점 이낙연,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운명 갈린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05:00

초반 대세론 약화, 이재명·윤석열 부각 속 위기징후 뚜렷
서울시장 선거 결과 따라 대선주자 '직행 vs 탈락' 갈림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사실상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대선을 향한 그의 정치 일정에도 중대한 변환기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1년 이상 압도적인 차이로 대선주자 1위를 유지해온 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의 상당부분을 잃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격을 허용했다.

국무총리 시절 보여준 이 대표의 이미지는 꼼꼼함과 신뢰, 전문성이었다. 그동안 고건 전 국무총리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같이 현실 정치에서 벗어난 제3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의원 4선의 경력에서 보듯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현실 정치인이어서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는 '지나치게 신중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비판과 '조급해 지나치게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는 두 가지 상반된 비판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연말 입법 정국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선주자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 '대세론' 이낙연 강력했던 지지율, 이재명·윤석열과 3강 구도 형성

이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9일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초부터 6개월 여의 짧은 당 대표였다. 더욱이 대선 전 유일한 전국 선거인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이전 당 대표직을 내놓아야 한다.

이같은 부담감 속에서 이 대표는 강력한 개혁으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을 무리 없이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재보선에서 승리하면 이 대표는 강력한 여권의 차기주자로 입지를 굳히는 것이었다.

취임 초반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고, 이스타 항공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집중된 이상직 의원의 탈당을 압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만만치 않다.

[사진=리얼미터]

코로나19 정국에서 사이다 발언과 기본 시리즈로 주목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 부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지지층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 핵심인사들 사이에서 최근 제3 후보론이 제기되고 있는 등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설화에도 휩싸였다. 정부여당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전세대란과 관련해 "오피스텔, 상가건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성난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및 징계 요청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국정조사를 언급해 여당의 공격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이후"를 언급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체면을 구겼다. 정치권 내외에서는 이 대표가 지나치게 조급해 특기인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 '쟁점법안 연말 처리' 천명했지만, 秋-尹 갈등 속 여야 관계 냉각
李 선택은 정면돌파, 입법정국 넘어 재보선 승리하면 대선가도 탄탄

이 대표는 지난 1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통해 "여러분이 특별히 걱정하시는 개혁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다.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쟁점법안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일부 현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4석의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지만, 이 경우 비판이 불가피하다.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야당과의 타협과 협치 역시 실종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여야 갈등도 높아진 상태다.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표의 최근 메시지는 분명하다. 어려움이 있어도 공수처 출범 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는 또 다른 위기와 기회의 기점이 내년 4·7 재보선이다. 자당 소속 단체장의 문제로 열리는 재보선인 만큼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일정 이상의 성적표를 거둔다면 더 확고한 여권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지사직 상실형을 받은 이후 주류인 친문 성향의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호재다. 친문 지지층에게서 거부감이 강한 이 지사에 비해 이 대표는 주류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모두를 잃는다면 이 대표는 당의 위기 속에서도 대선출마를 위해 당 대표를 중도에 포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대선 출마조차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이 대표는 3일 격리 해제 이후 입법 정국을 직접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연말 쟁점법안의 입법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 재보선 정국을 향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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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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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