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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임기 반환점 이낙연,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운명 갈린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05:00

초반 대세론 약화, 이재명·윤석열 부각 속 위기징후 뚜렷
서울시장 선거 결과 따라 대선주자 '직행 vs 탈락' 갈림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사실상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대선을 향한 그의 정치 일정에도 중대한 변환기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1년 이상 압도적인 차이로 대선주자 1위를 유지해온 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의 상당부분을 잃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격을 허용했다.

국무총리 시절 보여준 이 대표의 이미지는 꼼꼼함과 신뢰, 전문성이었다. 그동안 고건 전 국무총리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같이 현실 정치에서 벗어난 제3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의원 4선의 경력에서 보듯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현실 정치인이어서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는 '지나치게 신중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비판과 '조급해 지나치게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는 두 가지 상반된 비판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연말 입법 정국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선주자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대세론' 이낙연 강력했던 지지율, 이재명·윤석열과 3강 구도 형성

이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9일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초부터 6개월 여의 짧은 당 대표였다. 더욱이 대선 전 유일한 전국 선거인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이전 당 대표직을 내놓아야 한다.

이같은 부담감 속에서 이 대표는 강력한 개혁으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을 무리 없이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재보선에서 승리하면 이 대표는 강력한 여권의 차기주자로 입지를 굳히는 것이었다.

취임 초반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고, 이스타 항공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집중된 이상직 의원의 탈당을 압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만만치 않다.

[사진=리얼미터]

코로나19 정국에서 사이다 발언과 기본 시리즈로 주목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 부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지지층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 핵심인사들 사이에서 최근 제3 후보론이 제기되고 있는 등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설화에도 휩싸였다. 정부여당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전세대란과 관련해 "오피스텔, 상가건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성난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및 징계 요청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국정조사를 언급해 여당의 공격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이후"를 언급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체면을 구겼다. 정치권 내외에서는 이 대표가 지나치게 조급해 특기인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쟁점법안 연말 처리' 천명했지만, 秋-尹 갈등 속 여야 관계 냉각
    李 선택은 정면돌파, 입법정국 넘어 재보선 승리하면 대선가도 탄탄

이 대표는 지난 1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통해 "여러분이 특별히 걱정하시는 개혁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다.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쟁점법안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일부 현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4석의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지만, 이 경우 비판이 불가피하다.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야당과의 타협과 협치 역시 실종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여야 갈등도 높아진 상태다.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표의 최근 메시지는 분명하다. 어려움이 있어도 공수처 출범 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는 또 다른 위기와 기회의 기점이 내년 4·7 재보선이다. 자당 소속 단체장의 문제로 열리는 재보선인 만큼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일정 이상의 성적표를 거둔다면 더 확고한 여권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지사직 상실형을 받은 이후 주류인 친문 성향의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호재다. 친문 지지층에게서 거부감이 강한 이 지사에 비해 이 대표는 주류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모두를 잃는다면 이 대표는 당의 위기 속에서도 대선출마를 위해 당 대표를 중도에 포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대선 출마조차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이 대표는 3일 격리 해제 이후 입법 정국을 직접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연말 쟁점법안의 입법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 재보선 정국을 향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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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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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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