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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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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21년도 예산안 합의…2조2000억원 순증된 558조원 규모
몸에 문신 있어도 이제 현역 된다, 軍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완화
추미애에 "정도껏 하세요" 말한 정성호 "윤석열, 이제는 떠날 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1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2조2000억원 순증된 558조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이같이 합의해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3조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 등 7조5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정부 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2조원 가량은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몸을 덮는 용이나 호랑이 무늬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자원으로 군대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군 당국이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골든타임은 5∼9월로,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며 "이 시기 도쿄 올림픽도 있어 여기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도껏 하세요"라고 말했던 국회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할 때다. 수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때"라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이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법원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긴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동학개미' 언급하며 "우리 증시 지키는 역할 톡톡히 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반등에 힘을 보태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 언급하며 특히 국내 '동학개미'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문신 있어도 현역 간다…軍,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대대적 개편/ 뉴스핌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4명 증가…소규모 감염 이어져/ 노컷뉴스
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연천 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이전처럼 확진자 급증세는 누그러졌지만 언제든 또다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군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통일硏 "남북미관계 '골든타임'은 내년 5∼9월…평화선언 가능"/ 연합뉴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골든타임은 5∼9월로,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며 "이 시기 도쿄 올림픽도 있어 여기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예고한 8차 노동당 대회는 내년 1월 1일이나 2∼5일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점쳐졌다. 신년사 연설의 부담을 덜고 미국을 향해 선제적 메시지를 내는 자리로 활용하기 위해 이 시기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첫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 받아.. 정권인수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PDB)을 받았다. 대통령 일일 브리핑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는 것으로 PDB 문건은 미국 대통령이 매일 보고받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11월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대선 승리 후 첫 정보 브리핑을 받았다.

호주영주권 포기하고 공군 장교의 길 선택/ 아시아경제
공군 부사관을 전역한 후에 취득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임관한 소위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공군에 임관한 최안나(30) 소위. 부사관 전역 후 취득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임관한 최안나(30) 소위는 고등학생 때 공군사관학교 생도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다. 2013년 제216기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근무하다 전역했고, 2016년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호주로 넘어가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진로를 결정하면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지난 8월 말 입대했다.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3차 재난지원금·코로나 백신 예산 담긴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년도 본예산 2조2000억원 수준에서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합의해 최종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예산안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처리…오늘 밤 심사 끝낼 것"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2일)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첫 정기국회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 반발은 윤석열 보내는 작별인사" 윤호중의 해석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사들이 윤 총장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자질에 "푸근한 사람, 제가 푸근한지 아닌지는…" / 중앙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푸근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차기 서울시장 조건'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秋에 "정도껏 하라"던 정성호 "尹, 지금이 물러날 적기" / 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정도껏 하세요"라고 소리쳤던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할 때다. 수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때다"라며 이같이 올렸다.

주호영 "국회의장, 이해충돌용인법 제안했나?"…최강욱 법사위행 비판 / 한겨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긴 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율배반적인 일"이라며 비판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사법부와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에 가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김종철 "민주당 내부도 중대재해법 의견일치 안 되는 것 같다" / 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일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을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도 중대재해법 의견일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만약 정기국회 때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말까지 갈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 한국노총 노동개혁 손잡았다 / 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당이 아직 2% 부족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것을 다 걸고 개혁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비대위가 마땅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해 '2기 비대위'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재차 혁신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노총과 노동관계법 제·개정 추진을 위한 노동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盧 언급한 주호영, 후안무치의 극치… 부끄러운 줄 알길" /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아무리 정치인의 입이 가벼워도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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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에 도전한 새 비만약 '에페' 가격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 신약 '에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86%를 장악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 후발주자인 만큼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국내 환자 임상 데이터, 기존 병·의원 영업망을 앞세워 선발 제품 중심의 처방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실제 처방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의 처방 경험을 쌓은 데다 대표 임상에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시했다. 에페가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에 민감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GLP-1 치료제 사용자의 선택까지 끌어와야 한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목표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허가 이후 연내 출시가 목표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 가격 경쟁력 갖췄지만…출시 이후 기존 제품 인하 변수 에페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주 1회 투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한 한미약품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에페가 진입할 시장은 이미 선발주자 중심으로 2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4년 2426억원에서 지난해 8195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위고비와 마운자로 판매액은 각각 4833억원, 2209억원으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의 약 86%를 차지했다. 후발주자인 에페가 내세운 무기는 가격이다. 한미약품은 최종 공급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4주 투약 기준 10만원대 가격이 거론된다. 현재 위고비의 시작용량인 0.25㎎의 4주분 공급가는 21만6000원, 마운자로의 시작용량인 2.5㎎은 27만8000원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체 생산체제가 있다. 회사는 경기도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를 직접 생산한다. 외부 생산 의존도를 낮춰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선발주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둔 지난해 용량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작용량 공급가를 기존 37만2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약 42% 낮췄다. 경쟁 제품 등장에 맞춰 선발주자가 가격을 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페 출시 이후 추가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만치료제의 핵심 경쟁력은 체중 감량 효과다. 한미약품이 공개한 에페 임상 3상 40주차 중간 결과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79.42%, 10% 이상은 49.46%, 15% 이상은 19.86%였다. 선발 제품들은 글로벌 임상에서 더 높은 체중 감소율을 제시했다. 위고비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961명을 대상으로 한 STEP 1 임상에서 68주 투여 후 평균 체중이 14.9% 감소했다.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환자는 86.4%, 10% 이상은 69.1%, 15% 이상은 50.5%였다. 마운자로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2539명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임상에서 72주 후 평균 체중 감소율이 5mg 투여군 15.0%, 10mg 19.5%, 15mg 20.9%로 나타났다. 15mg 투여군에서는 70.6%가 체중을 15% 이상 줄였고, 56.7%는 20% 이상 감량했다. 다만 에페와 위고비, 마운자로의 임상은 투약 기간과 대상 환자, 용량과 시험 설계 등이 달라 체중 감소율을 단순 비교해 우열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공개된 에페의 임상 수치는 40주차 3상 중간 결과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로고 [사진=한미약품] ◆ 국내 환자 448명 임상으로 차별화, 브랜드·시장 경험은 숙제 이에 한미약품이 강조하는 에페의 차별점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에페 임상 3상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고비 역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했지만 에페는 3상 전체를 국내 비만 환자로 구성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로 구성된 임상을 통해 한국 진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다만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에서 체질량지수(BMI) 30㎏/㎡ 미만 여성 환자의 평균 체중은 12.20%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토대로 고도비만 환자뿐 아니라, 비만도가 낮거나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처방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가 GLP-1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구역과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기존 제품 대비 낮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만치료제의 투약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험에 있어서는 선발주자의 우위가 뚜렷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각각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제품으로, 해외에서 이미 대규모 판매와 처방 경험을 축적했다.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장기 데이터가 쌓였다는 점도 후발주자인 에페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영업망과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영업망을 치료제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약품은 에페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 회사가 내세운 강점을 처방 확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페는 가격과 국내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에서 차별화 요소가 있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인지도와 처방 경험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후발주자인 만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2026-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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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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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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