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를 추적조사한 결과 2조원 이상 추징했으며 이 중 절반은 현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들이 국세통계를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 86개를 생산해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12월) 전에 앞당겨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는 지난 7월 1차 조기공개(95개)에 이은 2차 조기공개이며 86개의 국세통계를 담았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조기공개한 국세통계는 총 181개이며 지난해(170개)보다 6.5% 늘어난 것이다.

◆ 작년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2조 규모…4년 전보다 28% 늘어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을 확보된 금액은 총 2조원으로 지난 2015년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고).

특히 현금징수 실적이 2015년 대비 42.9% 증가했으며, 압류 등 채권확보 실적(13.8%) 보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조사건수는 4100건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했으며, 부과세액은 3.0%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토지·건물) 관련 부과세액은 전체 부과세액의 88.5%인 3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 신고 건수는 10만4000건으로 산출세액은 4조495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은 2364조원이고, 그 중 코스피주권이 1227조원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산출세액은 코스피주권이 1조3274억원, 코스닥주권은 2조8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억원 이상 규모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금액은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는 총 2685명으로 1인당 신고액은 223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42억원, 법인 1개당 평균 신고액은 652억원이다. 신고 계좌 수는 1만8000개 정도로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총액은 119조원으로 같은 해 국내 총생산(GDP)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의 발급건수는 45억건(국민 1인당 87건)으로 건당 평균 발급액은 2만6000원이었다.

◆ 지난해 132만명 창업…89%가 개인사업자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 수는 최초로 8000만명을 넘어섰다. '가동사업자'란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포함된다. 같은 시점의 우리나라 인구 수(5185만명)와 비교할 때 사업자는 인구 1백명당 16명 수준이다.

지난해 창업한 132만명 중 개인사업자가 118만명(89.4%)이고 법인사업자가 14만명으로, 개인이 법인에 비해 8.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누적 증가율은 개인사업자(10.3%)보다 법인사업자(12.1%)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연령은 30대, 40대, 50대가 전체 창업자의 75.1%를 차지했으며, 30세 미만의 청년층과 60~70대 이상의 노년층이 창업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년대비 창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소매업(12.9%)이며, 서비스업(4.2%), 음식업(2.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임대업(27.2%), 전기･가스･수도업(24.0%) 등은 창업자가 많이 줄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수는 704만3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최근 5개년 동안 증가폭의 차이(최소 2.5%~최대 6.2%)는 있으나, 조금씩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1조2604억원이며, 전체 중소기업의 31.7%에 해당하는 22만3129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았다. 종류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535억원(7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수요를 반영해 조기공개 국세통계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통계를 더 많이 발굴･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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