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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토론회] 홍성국 민주당 의원 "디지털·그린투자는 시대적 흐름, 초격차 이뤄야"

제2의 IT벤처붐으로 산업포트폴리오 교체, "후손에게 유산될 것"
펀드 집행은 이르면 내년, 국민참여형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4:22
  •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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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한국형 뉴딜펀드는 지난 2000년 IT벤처붐과 같이 국내 산업 포트폴리오를 획기적으로 교체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그린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도약을 정부 주도로 모색함에 따라 잠재성장률 제고와 사회안정망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사회 갈등과 불균형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규모 투자로 초격차를 이뤄내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10 kilroy023@newspim.com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형 뉴딜펀드가 국가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국가의 뉴딜정책의 근간을 잡는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홍성국 의원은 한국 사회가 10년 전부터 전 분야에 있어 패더라임 변화가 시작됐으며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 재편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답을 한국형 뉴딜펀드에서 찾았다. 새로운 먹거리로 평가되는 디지털, 그린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를 실현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관제펀드' 논란에는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디지털, 그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주요 선진국 모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역사가 바뀌고 있다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성국 의원과의 일문일답.

-한국판 뉴딜펀드의 출범 배경부터 먼저 설명해달라.

▲한국 사회는 10년 전부터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기존의 산업들은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디지털, 그린 등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 코로나19 사태는 그 변화의 속도를 높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형태가 변화한 것처럼 산업 역시 빠르게 변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가 마련됐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다른 나라와의 초격차를 벌이는 것이 핵심이다. 뉴딜펀드는 한국의 미래를 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준비하는 모든 부분을 아우른다고 보면 된다.

-뉴딜펀드의 성공을 민간투자 유치 성패로 보는 시각이 많다. 어떤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인지 설명해달라.

▲당연히 혜택을 줄 것이다. 국민참여형 펀드를 보자. 먼저 정부가 10%, 사업자가 5%를 투자한다. 이렇게 되면 15%가 깨질때 까지는 원금 보장이 된다. 또 원금에 대해선 리스크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해줄 것이다. 공공기관 투자를 받는 인프라 펀드의 경우 국민연금, 은행 등이 투자하는 만큼 안정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세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다. 다만 투자 기간이 긴 부분은 단점이다. 이 부분은 유통시장,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뉴딜펀드가 실제로 집행돼 투자가 이뤄지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모든 비즈니스는 정부가 세팅하지만 골라서 하는 것은 민간의 몫이다. 정책형 펀드의 경우 당장 시작이 가능하다. 내년 쯤을 예상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펀드의 경우 세법 부분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가장 멀리보고 시작해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10년을 생각하고 투자가 이뤄지면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뉴딜펀드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뉴딜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지적이다. 그간 많은 관제펀드들은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뉴딜펀드는 인프라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SOC(사회기반시설), 그린, 디지털 등 투자 범위가 다르다. 운동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목표다. 예컨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이런 식의 펀드로 조성됐다. 하지만 정부가 5번 바뀌는 동안 공사는 계속됐다.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뉴딜펀드가 한국 사회 및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갖고 미래를 그릴 것으로 내다 보시는지.

▲뉴딜펀드의 영향력은 초격차 실현에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는 최근 성장이 더딘 상태다. 코로나19 사태도 문제지만 그 전부터 수출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로 평가되는 디지털, 그린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를 실현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이뤄낼 경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안정,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불균형 요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엔 지난 2000년 IT벤처붐을 예로 들고 싶다. 그 당시 과감한 IT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IT 강국이 되지 않았느냐. 그린과 디지털에 대한 투자는 이제 생존의 문제다. 미래 먹거리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30년간 증권맨으로 지낸 시장 전문가시다. 초선 국회의원으로 최근 국정감사를 치뤘다. 소회가 어떠신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는 토론도 이뤄지지 않고 형식적 부분을 묻는데 바쁜 장관들을 모두 불러서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문제가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 혼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정책 대안 제시가 없는 부분이 아쉽다. 반대로 좋은 정책을 제안했는데 행정부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국감은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한편 뉴스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병원, 김경만, 홍성국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0 뉴스핌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형 뉴딜펀드 국민참여형 인프라펀드와 민관합동 성공 모델이 소개될 예정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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