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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된 정부의 '방역' 생존권 vs 여행업계 '산업'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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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로 관광업계 피해 규모 10조원 추정
정부, 여행·소비 할인권 재개 결정…여행업계 "관광 선택은 국민의 몫"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휴업과 휴직, 인력 감축을 시행하면서 근근이 파산 위기를 막고 있는 관광업계가 해외 입출국자의 14일 자가격리 조치 완화까지 요청하며 '산업'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역당국은 '생존권'이 보장되려면 감염병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완강하다. 

코로나19로 하늘길과 뱃길이 막히면서 관광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껴안고 있다. 올해 말 기준 관광업계의 피해 규모 추정치는 기준 약 10조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올해 폐업 신고한 여행사는 918곳이며, 올해 1~9월 방한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81.9%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종결될 때까지 버텨보자'고 한지 어언 10개월을 넘어가면서 관광업계도 한계에 다다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단풍이 물들어 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가을 산책을 즐기고 있다. 정부는 단풍절정기인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코로나19 방역 집중관리 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0.10.17 kilroy023@new spim.com

좀처럼 꺾이지 않은 전염병 확산에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강조된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여행·숙박 소비할인권은 지난 8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중단됐다. 이에 관광업계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18일 '8대 소비할인쿠폰 재개 분야' 정부 발표에서 숙박과 여행 할인권이 제외되면서 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여행업협회의 분노를 샀다. 관광업계가 요청한지 열흘 만인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 논의를 거쳐 30일부터 1112개 여행 상품에 대해 가격을 30% 할인해주는 '여행 할인권'과 11월 4일부터 여행자 100만명에게 3만원, 4만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숙박 할인을 재개한다고 알렸다.

올해 하반기 소비할인권 재개로 관광업계의 회복 조짐이 보인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숙박·여행 할인권 재개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최창우 한국여행업협회 국장은 28일 뉴스핌에 "업계는 소비할인쿠폰 재개를 늦더라도 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여행·숙박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행업계가 버틸 힘이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여행은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문제이며,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코로나19 시대에 여행도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창우 국장은 "여행·숙박 쿠폰을 얼마나 쓰는지는 지켜봐야하는 문제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여행을 선택하는 건 국민의 몫"이라면서 "여행도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처럼 일상 생활 중 하나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여행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귀성객과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0.09.29 yooksa@newspim.com

문체부도 '안전한 여행 문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관광업계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체부 측은 올해 여름 가졌던 특별여행주간(7월 1~19일)과 전후의 확진자 수를 근거로 내세웠다. 여행주간 시작 2주 전 코로나19 평균 확진자 수는 30.1명이었고, 여행주간 중에는 25.6명으로 감소했다. 여행주간 종료 후 2주간 평균 확진자수는 16명으로, 확진자수는 줄었다. 여행주간 기간 국내 이동량은 전월 대비 4.1%로 늘었났음에도 확진자수는 줄면서 방역 수칙에 따른 여행을 하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해외 입출국자 14일 자가격리 조치 완화 방안도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 실질적으로 여행업계 매출 중 국내 여행 매출은 10~15%에 그치기 때문에 여행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관련 규제 해제조치가 필요하다. 

최창우 국장은 "14일 자가격리 조치 해제는 정부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여행업계는 인·아웃바운드로 먹고 살다보니, 국내 여행만 잘되서는 회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수준의 방역 체제를 갖춘 대만, 싱가포르 등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국가 간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면서 "전면 개방이 아니라 의료 관광부터 논의를 시작해 점차 여행 가능 인원과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그래야 호텔, 항공, 면세점, 식당 등 연계 사업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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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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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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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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